법사위, ‘행정복합도시법’ 처리 난항

입력 2005.02.28 (21:57)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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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야 합의로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가 예상되던 행정중심복합도시 특별법안이 국회 법사위에서 제동이 걸린 채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전식 기자!
⊙기자: 네, 국회에 나와 있습니다.
⊙앵커: 사정이 왜 이렇게 변한 겁니까?
⊙기자: 워낙 중대한 법안이기 때문에 특별법안을 심사소위로 넘겨 좀더 철저히 심사하자는 게 야당 의원들의 주장입니다.
국회 법사위는 현재 다툼이 있는 행정복합도시법안의 처리를 가장 뒤로 미룬 채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 개정안 등 다른 비쟁점 법안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잠시 뒤면 오전에 이어 또다시 행정복합도시법 처리를 놓고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특별법안이 소관 상임위인 건교위를 통과한 만큼 신속한 작고 심사를 통해 즉각 처리하자고 주장했습니다.
⊙최재천(열린우리당 의원): 위반 논란이 필요하다면 제 몇 조 위반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그런 논리이 더 이상 없는 이상은 논란에 종지부를 찍기 위해서라도 표결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자: 하지만 한나라당 의원들은 위헌성 추가 검토 등을 이유로 법안심사소위 회부를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주호영(한나라당 의원): 국론 분열, 그 다음에 사회적 비용이 엄청날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 점을 전혀 조급하게 여기서 결정할, 당장 전체회의에서 결정하고 보낼 일이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자: 이처럼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함에 따라 행정복합도시법 처리는 유보되고 있으며 오늘 법사위 통과가 무산될 경우 모레 본회의 처리도 물거품이 됩니다.
이런 가운데 농성중인 한나라당 수도권 의원들도 오는 4월로 처리를 미루라며 당 지도부 압박에 나섰습니다.
이들은 법안이 법사위를 통과할 경우 모레 본회의 실력저지도 예고하고 있습니다.
열린우리당은 한나라당 의원들이 끝까지 반대할 경우 표결처리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호주제 폐지를 골자로 한 민법개정안 처리도 일부 의원들이 처리 연기를 주장하고 있어 통과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KBS뉴스 박전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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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사위, ‘행정복합도시법’ 처리 난항
    • 입력 2005-02-28 21:12:28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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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야 합의로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가 예상되던 행정중심복합도시 특별법안이 국회 법사위에서 제동이 걸린 채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전식 기자! ⊙기자: 네, 국회에 나와 있습니다. ⊙앵커: 사정이 왜 이렇게 변한 겁니까? ⊙기자: 워낙 중대한 법안이기 때문에 특별법안을 심사소위로 넘겨 좀더 철저히 심사하자는 게 야당 의원들의 주장입니다. 국회 법사위는 현재 다툼이 있는 행정복합도시법안의 처리를 가장 뒤로 미룬 채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 개정안 등 다른 비쟁점 법안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잠시 뒤면 오전에 이어 또다시 행정복합도시법 처리를 놓고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특별법안이 소관 상임위인 건교위를 통과한 만큼 신속한 작고 심사를 통해 즉각 처리하자고 주장했습니다. ⊙최재천(열린우리당 의원): 위반 논란이 필요하다면 제 몇 조 위반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그런 논리이 더 이상 없는 이상은 논란에 종지부를 찍기 위해서라도 표결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자: 하지만 한나라당 의원들은 위헌성 추가 검토 등을 이유로 법안심사소위 회부를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주호영(한나라당 의원): 국론 분열, 그 다음에 사회적 비용이 엄청날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 점을 전혀 조급하게 여기서 결정할, 당장 전체회의에서 결정하고 보낼 일이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자: 이처럼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함에 따라 행정복합도시법 처리는 유보되고 있으며 오늘 법사위 통과가 무산될 경우 모레 본회의 처리도 물거품이 됩니다. 이런 가운데 농성중인 한나라당 수도권 의원들도 오는 4월로 처리를 미루라며 당 지도부 압박에 나섰습니다. 이들은 법안이 법사위를 통과할 경우 모레 본회의 실력저지도 예고하고 있습니다. 열린우리당은 한나라당 의원들이 끝까지 반대할 경우 표결처리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호주제 폐지를 골자로 한 민법개정안 처리도 일부 의원들이 처리 연기를 주장하고 있어 통과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KBS뉴스 박전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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