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차원 강력 대응…‘독도 특별법’ 제정

입력 2005.03.16 (22:04)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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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치권도 이번 조례안 가결을 주권 침해로 규정하고 강력한 대응책 마련에 나서고 있습니다.
독도 특별법 제정도 포함돼 있습니다.
정창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올바른 역사 교육을 위한 의원 모임과 과거사 청산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 소속 여야 의원들이 한목소리로 일본 시마네현의 독도의 날 조례 폐기를 촉구합니다.
⊙김태홍(올바른 역사 교육을 위한 의원 모임 회장): 시마네현 의회의 몰지각한 행동이 대한민국의 영토 수권을 명백히 침해한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기자: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해 국회 특별위원회도 내일 인선을 마무리하고 곧바로 활동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먼저 국회 차원의 항의 결의안이 추진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독도 관련 예산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일본 정부가 올해 독도 관련 예산으로 53억원을 배정한 반면 우리 정부는 18배나 적은 2억 9000만원을 배정했다며 안이한 대처를 지적하는 야당 의원의 질의에 변양균 기획예산처 장관은 예산 증액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독도 보존과 이용에 관해 특별법 발의가 추진되는 등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 강화를 위한 법적 뒷받침도 마련되고 있습니다.
여야는 특히 최근 일본의 우경화 경향을 우려하는 아시아지역 의회 등과 국제적인 연대를 추진해 일본을 압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KBS뉴스 정창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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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차원 강력 대응…‘독도 특별법’ 제정
    • 입력 2005-03-16 21:16:28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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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치권도 이번 조례안 가결을 주권 침해로 규정하고 강력한 대응책 마련에 나서고 있습니다. 독도 특별법 제정도 포함돼 있습니다. 정창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올바른 역사 교육을 위한 의원 모임과 과거사 청산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 소속 여야 의원들이 한목소리로 일본 시마네현의 독도의 날 조례 폐기를 촉구합니다. ⊙김태홍(올바른 역사 교육을 위한 의원 모임 회장): 시마네현 의회의 몰지각한 행동이 대한민국의 영토 수권을 명백히 침해한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기자: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해 국회 특별위원회도 내일 인선을 마무리하고 곧바로 활동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먼저 국회 차원의 항의 결의안이 추진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독도 관련 예산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일본 정부가 올해 독도 관련 예산으로 53억원을 배정한 반면 우리 정부는 18배나 적은 2억 9000만원을 배정했다며 안이한 대처를 지적하는 야당 의원의 질의에 변양균 기획예산처 장관은 예산 증액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독도 보존과 이용에 관해 특별법 발의가 추진되는 등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 강화를 위한 법적 뒷받침도 마련되고 있습니다. 여야는 특히 최근 일본의 우경화 경향을 우려하는 아시아지역 의회 등과 국제적인 연대를 추진해 일본을 압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KBS뉴스 정창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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