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 없는 평가

⊙ 정세진 앵커 :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도입된 교통 영향평가 제도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
니다. 일정 규모이상의 건물만 대상으로 하는 등 제도상의 허점이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실태의 홍지명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홍지명 기자 :
서울 동대문 운동장 앞입니다. 청계로를 비롯한 이곳 주변은 차량 평균 속도가 7km에
불과한 정도로 정체가 심합니다. 일요일 오후인 오늘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의
류전문상가 건물이 밀집하면서 교통체증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그러나 20여 개 상가 가
운데 교통영향평가를 받은 건물은 8개에 불과합니다. 교통영향 평가를 피하기 위해 연면
적 3,300평 이하로 건물을 분할해 지었기 때문입니다.
⊙ 김막중 / 한양대 교수 :
동대문 시장이라든지 또는 재개발, 재건축 사업과 같은 커다란 사업을 지구 전체로서 교
통영향평가 할 수 있는 체제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 홍지명 기자 :
교통전문가들은 이에 따라 건물 규모에는 상관없이 구역별로도 교통영향 평가제가 도입
돼야 한다고 말합니다. 심의위원 구성도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 교통영향평
가 심의위원은 교수 9명을 포함해서 모두 15명입니다. 한번 선정되면은 2년간 심의를 맡
게 돼 집중적인 로비의 가능성을 안고 있습니다.
⊙ 권영인 / 교통개발연구원 연구원 :
누가 심의를 하는지 사전에 다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보다 공정한 심의가 이루어지
기 위해서는 심의위원제의 불제 도입이 바람직합니다.
⊙ 홍지명 기자 :
현실감각을 위해 심의위원에 민간 기술자 4명이 끼어있는 점도 문제입니다. 이들 기술자
는 대상 건물에 대한 1차 평가를 맡고 있어 결국 자신들이 평가한 건물의 교통영향을 다
시 평가한다는 모순을 안고 있습니다. 아무런 교통대책도 없이 도심에 들어차고 있는 대
형 건물로 서울시내 차량은 오늘도 거북이 걸음입니다. KBS 뉴스 홍지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