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우발 사태 대비 메뉴얼 있다

⊙앵커: 독도에서 일어날 수 있는 우발 사태에 대비해 우리 정부는 위기 관리 매뉴얼을 만들어 적용해 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보도에 송현정 기자입니다.
⊙기자: 국가 위기의 개념을 주권이나 국가 핵심 가치의 중대한 위해가 가해진 상태로 규정한 NSC는 지난해 국가위기관리 매뉴얼을 만들면서 독도 사태도 위기 유형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대응 매뉴얼을 세워두었습니다.
크게 세 개 분야, 30개 세부 사항의 위기 유형 가운데 독도 문제는 전통적 안보 분야에 포함돼 있습니다.
지난해 발표 당시에는 사안의 민감성을 감안해 공개되지 않았고 구체적인 대응 방안도 기밀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일본 우익단체 회원들의 독도 상륙시도나 독도 해역이나 상공해의 접근 같은 물리적 침해 사태에 대해 각 부처가 어떤 단계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를 구체적이고도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이번 일본 시마네현의 조례 제정 같이 예측 불가능했던 부분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으며 독도 상황이 군사적 충돌로 번질 경우에는 군이 전담하는 전시작전이 되는 만큼 이때의 대응책은 분리돼 있다고 NSC는 밝혔습니다.
KBS뉴스 송현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