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대책 효과 있나?

⊙앵커: 이번에는 오늘 발표된 신용회복 대책의 기대 효과와 문제점을 짚어보겠습니다.
윤양균 기자입니다.
⊙기자: 그 동안 일정한 소득이 없는 신용불량자들이 신용회복 지원을 받기는 매우 어려웠습니다.
⊙신용불량자(26세): 생계비 등 따져보면 한 달에 (일정액을)갚는 게 될까 싶으니까...
우선 겁부터 나니까 못 한 거죠.
⊙기자: 이 때문에 신불자 구제책으로 나왔던 개인워크아웃이나 베드뱅크 신청자는 지금까지 56만명에 그치고 있습니다.
전체 신용불량자 365만명에 비하면 15% 정도에 불과합니다.
빚을 받아내려는 금융기관들도 불만입니다.
정부가 신용불량자에 대해 더 좋은 조건으로 추가적인 대책을 계속 내놓기 때문에 빚을 갚지 않고 버티는 채무자가 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금융기관 채권추심 담당: 연락이 잘 되던 채무자들이 연락도 잘 안 되고요.
연락이 돼도 책무자들은 다음에 신용회복지원제도를 이용할 거라고 하면서...
⊙기자: 다만 그 동안의 지원이 절차가 까다롭고 원금의 유예기간이 없었다는 점에서 신용불량자들의 빚갚기가 어려웠던 점을 감안하면 이번 대책은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또 영세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낮은 이자로 무담보 대출을 해 줘 한 번 더 재기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준다는 점에서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지원 대상이 구매력이 매우 낮은 저소득층이라는 점에서 이들이 신불자를 벗어난다고 해도 소비회복에 큰 도움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또 신불자에 대한 지원이 사회적으로 도덕적 해이를 불러와 잠재적인 신불자를 양산할 수 있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KBS뉴스 윤양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