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핵 잠수함 입항…‘비핵화 위반’ 논란

입력 2005.03.23 (21:57)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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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국 핵잠수함이 국내에 입항해 정박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한미연합훈련 참가를 위해 들어왔는데 한반도 비핵화 선언 위반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박순서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16일 경남 진해에 있는 해군 소모도기지입니다.
미국 깃발을 단 잠수함 한 척이 정박해 있습니다.
미군과 한국 해군이 수시로 잠수함 갑판 위를 오가는 모습도 눈에 띕니다.
잠수함 표면에는 SSN688이라는 글자가 선명합니다.
미 공격형 핵잠수함 로스앤젤레스호입니다.
그 동안 미군 핵잠수함이 우리 영해에 들어온다는 이야기는 많이 나돌았지만 정박중인 모습이 확인되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핵잠수함은 지난 15일부터 17일까지 한미연합 전시증원훈련 참가를 위해 진해에 입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미연합사는 이 잠수함에 핵무기는 탑재되지는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92년 남과 북이 한반도 비핵화 선언에 합의하면서 평화적 목적 이외의 핵에너지 사용을 금지하기로 해 이번 핵잠수함 입항은 적지 않은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보입니다.
⊙서재철(녹색엽합 자연생태국장):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해서 동북아에서의 긴장을 격화시키고 또 평화를 저해하는 주요한 어떤 요소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자: 녹색연합은 미 핵추진 잠수함의 입항은 핵무기뿐 아니라 핵의 군사적 이용을 금지한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월 국방부는 한국의 독자적인 핵추진 잠수함 개발문제와 관련해 한반도 비핵화 선언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핵추진 잠수함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번 입항은 단순히 훈련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비핵화 선언과는 무관하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정부는 여전히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고수하고 있지만 해석상의 논란을 잠재울 분명한 개념 정립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뉴스 박순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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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핵 잠수함 입항…‘비핵화 위반’ 논란
    • 입력 2005-03-23 21:12:16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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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국 핵잠수함이 국내에 입항해 정박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한미연합훈련 참가를 위해 들어왔는데 한반도 비핵화 선언 위반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박순서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16일 경남 진해에 있는 해군 소모도기지입니다. 미국 깃발을 단 잠수함 한 척이 정박해 있습니다. 미군과 한국 해군이 수시로 잠수함 갑판 위를 오가는 모습도 눈에 띕니다. 잠수함 표면에는 SSN688이라는 글자가 선명합니다. 미 공격형 핵잠수함 로스앤젤레스호입니다. 그 동안 미군 핵잠수함이 우리 영해에 들어온다는 이야기는 많이 나돌았지만 정박중인 모습이 확인되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핵잠수함은 지난 15일부터 17일까지 한미연합 전시증원훈련 참가를 위해 진해에 입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미연합사는 이 잠수함에 핵무기는 탑재되지는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92년 남과 북이 한반도 비핵화 선언에 합의하면서 평화적 목적 이외의 핵에너지 사용을 금지하기로 해 이번 핵잠수함 입항은 적지 않은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보입니다. ⊙서재철(녹색엽합 자연생태국장):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해서 동북아에서의 긴장을 격화시키고 또 평화를 저해하는 주요한 어떤 요소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자: 녹색연합은 미 핵추진 잠수함의 입항은 핵무기뿐 아니라 핵의 군사적 이용을 금지한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월 국방부는 한국의 독자적인 핵추진 잠수함 개발문제와 관련해 한반도 비핵화 선언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핵추진 잠수함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번 입항은 단순히 훈련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비핵화 선언과는 무관하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정부는 여전히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고수하고 있지만 해석상의 논란을 잠재울 분명한 개념 정립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뉴스 박순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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