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취재]힘 받는 장관 인사 청문회
입력 2005.03.29 (22:04)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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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잇따른 고위 공직자들의 중도하차는 장관의 도덕적 잣대가 얼마나 높아졌는지를 반증해 주고 있습니다.
청와대와 정치권이 대책 마련에 본격 나섰는데 국무위원들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핵심입니다.
김태선 기자입니다.
⊙인터뷰: 위정자들이나 그런 것도 진짜 양심에 호소할 문제라고 생각해요.
⊙인터뷰: 다 똑같으니까 그 사람들 할 얘기 별로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인터뷰: 너무 털어서 불안한 것 같아요, 국민들이.
⊙기자: 최근에 한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국민 80% 이상이 고위 공무원에게 지금처럼 엄격한 도덕적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완화해야 한다는 18%였습니다.
올 들어 사퇴한 4명의 고위 공직자 모두 부동산이 문제가 됐고 청와대는 대부분의 의혹을 미리 알았습니다.
국민의 높아진 잣대와 청와대의 인식간의 괴리였습니다.
그 간극을 메울 해결책.
국회인사청문회로 모아지고 있습니다.
어제 청와대에 이어 여당이 오늘 추진 방침을 밝혔습니다.
⊙오영식(열린우리당 원내대변인): 일단 전 국무위원 대상의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을 추진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기자: 야당은 나아가 공정거래위원장, 부패방지위원장, 한국은행 총재 등 핵심 공직자도 포함시킬 것을 요구했습니다.
⊙강재섭(한나라당 원내대표): 청와대의 인사검증시스템이 엉망이기 때문에 반드시 국회가 먼저 대신이라도 좀 걸러주어야 되겠다...
⊙기자: 상임위 차원의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되 위헌 소지를 없애기 위해 동의 여부는 묻지 말자는 게 여야의 공통 입장입니다.
그러나 신중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조사권도 없는 상태, 정쟁의 수단, 여론재판의 우려입니다.
⊙김기식(참여연대 사무처장): 현재 인사검증 시스템의 부재함에 있어서는 인사청문회를 과연 실효성 있게 어떤 검증장치로써 작동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상당한 회의가 있습니다.
⊙기자: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은 공직 후보 본인의 진술서, FBI, 백악관의 몇 달간의 사전 조사, 여론검증, 청문회를 거치는 미국방식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국회의 국무위원 인사청문회는 청와대에 집중된 인사 책임을 분산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여야는 당장 다음달 임시국회에서 인사청문회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뉴스 김태선입니다.
청와대와 정치권이 대책 마련에 본격 나섰는데 국무위원들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핵심입니다.
김태선 기자입니다.
⊙인터뷰: 위정자들이나 그런 것도 진짜 양심에 호소할 문제라고 생각해요.
⊙인터뷰: 다 똑같으니까 그 사람들 할 얘기 별로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인터뷰: 너무 털어서 불안한 것 같아요, 국민들이.
⊙기자: 최근에 한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국민 80% 이상이 고위 공무원에게 지금처럼 엄격한 도덕적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완화해야 한다는 18%였습니다.
올 들어 사퇴한 4명의 고위 공직자 모두 부동산이 문제가 됐고 청와대는 대부분의 의혹을 미리 알았습니다.
국민의 높아진 잣대와 청와대의 인식간의 괴리였습니다.
그 간극을 메울 해결책.
국회인사청문회로 모아지고 있습니다.
어제 청와대에 이어 여당이 오늘 추진 방침을 밝혔습니다.
⊙오영식(열린우리당 원내대변인): 일단 전 국무위원 대상의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을 추진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기자: 야당은 나아가 공정거래위원장, 부패방지위원장, 한국은행 총재 등 핵심 공직자도 포함시킬 것을 요구했습니다.
⊙강재섭(한나라당 원내대표): 청와대의 인사검증시스템이 엉망이기 때문에 반드시 국회가 먼저 대신이라도 좀 걸러주어야 되겠다...
⊙기자: 상임위 차원의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되 위헌 소지를 없애기 위해 동의 여부는 묻지 말자는 게 여야의 공통 입장입니다.
그러나 신중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조사권도 없는 상태, 정쟁의 수단, 여론재판의 우려입니다.
⊙김기식(참여연대 사무처장): 현재 인사검증 시스템의 부재함에 있어서는 인사청문회를 과연 실효성 있게 어떤 검증장치로써 작동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상당한 회의가 있습니다.
⊙기자: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은 공직 후보 본인의 진술서, FBI, 백악관의 몇 달간의 사전 조사, 여론검증, 청문회를 거치는 미국방식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국회의 국무위원 인사청문회는 청와대에 집중된 인사 책임을 분산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여야는 당장 다음달 임시국회에서 인사청문회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뉴스 김태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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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층취재]힘 받는 장관 인사 청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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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5-03-29 21:18:23
- 수정2018-08-29 15:00:00
⊙앵커: 최근 잇따른 고위 공직자들의 중도하차는 장관의 도덕적 잣대가 얼마나 높아졌는지를 반증해 주고 있습니다.
청와대와 정치권이 대책 마련에 본격 나섰는데 국무위원들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핵심입니다.
김태선 기자입니다.
⊙인터뷰: 위정자들이나 그런 것도 진짜 양심에 호소할 문제라고 생각해요.
⊙인터뷰: 다 똑같으니까 그 사람들 할 얘기 별로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인터뷰: 너무 털어서 불안한 것 같아요, 국민들이.
⊙기자: 최근에 한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국민 80% 이상이 고위 공무원에게 지금처럼 엄격한 도덕적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완화해야 한다는 18%였습니다.
올 들어 사퇴한 4명의 고위 공직자 모두 부동산이 문제가 됐고 청와대는 대부분의 의혹을 미리 알았습니다.
국민의 높아진 잣대와 청와대의 인식간의 괴리였습니다.
그 간극을 메울 해결책.
국회인사청문회로 모아지고 있습니다.
어제 청와대에 이어 여당이 오늘 추진 방침을 밝혔습니다.
⊙오영식(열린우리당 원내대변인): 일단 전 국무위원 대상의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을 추진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기자: 야당은 나아가 공정거래위원장, 부패방지위원장, 한국은행 총재 등 핵심 공직자도 포함시킬 것을 요구했습니다.
⊙강재섭(한나라당 원내대표): 청와대의 인사검증시스템이 엉망이기 때문에 반드시 국회가 먼저 대신이라도 좀 걸러주어야 되겠다...
⊙기자: 상임위 차원의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되 위헌 소지를 없애기 위해 동의 여부는 묻지 말자는 게 여야의 공통 입장입니다.
그러나 신중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조사권도 없는 상태, 정쟁의 수단, 여론재판의 우려입니다.
⊙김기식(참여연대 사무처장): 현재 인사검증 시스템의 부재함에 있어서는 인사청문회를 과연 실효성 있게 어떤 검증장치로써 작동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상당한 회의가 있습니다.
⊙기자: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은 공직 후보 본인의 진술서, FBI, 백악관의 몇 달간의 사전 조사, 여론검증, 청문회를 거치는 미국방식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국회의 국무위원 인사청문회는 청와대에 집중된 인사 책임을 분산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여야는 당장 다음달 임시국회에서 인사청문회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뉴스 김태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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