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참정권 요구 헌법 소원

⊙앵커: 미국과 캐나다 등에 거주하는 재외국민들이 투표할 수 있는 권리를 되찾기 위해서 다음달 헌법소원을 낼 예정입니다.
홍희정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기자: 해외동포들은 지난 1976년과 71년 대통령 선거에 참여할 수 있었지만 72년 이후 참정권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이용태(미국 LA 한인협회장): 투표를 못한다는 말은 우리나라 국민이 아니라는 말과 거의 비슷하거든요.
⊙기자: 현재 유학생 등 해외 단기체류자는 90만명, 영주권자까지 합치면 270만명이 넘습니다.
미국과 캐나다 한인회는 이들을 대표해 다음달 6일 헌법소원을 낼 예정입니다.
정치권도 최근 대선에서 수십만표 차이의 박빙의 승부가 이어지고 있어 재외국민 참정권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홍준표(한나라당 의원): 현재 OECD 국가 중에서 사실상 재외동포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지 않는 나라는 한국 단 나라뿐입니다.
⊙기자: 문제는 어느 정도까지 허용하느냐입니다.
⊙정의용(열린우리당 의원): 우선은 단기 체류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국외 부재자 투표 제도를 시행하고 다음에 영주권자에 대한 투표권도 부여하는 방안을...
⊙기자: 선관위는 단기 체류자를 대상으로 대선 등에만 참정권을 인정하도록 하자는 법를 개정안을 내놓은 상태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97년 제기된 헌법소원에 대해서는 기각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정치권 등의 상황이 많이 바뀐 만큼 해외거주자들의 참정권 회복 여부에 헌법재판소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KBS뉴스 홍희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