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北 유사시 작전권 놓고 갈등

⊙앵커: 북한 유사시에 대비한 한미연합사간 군사작전 협의가 주권침해를 우려한 우리 정부의 제동으로 중단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복창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작전 계획 5029는 대량 탈북과 내전 등 북한 내 비상사태를 가정해 지난 1990년 만들어졌습니다.
당초 대응원칙 등만 제시됐지만 한미연합사는 지난 2003년 말 5029계획을 구체적인 군사작전계획으로 발전시킨다고 합의했습니다.
미측은 북한 내 비상시 대량살상무기가 유출될 수 있다며 작전권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그러나 작전 계획 5029의 여러 사항들이 주권행사에 중대한 제약이 된다며 추진 중단을 결정했습니다.
⊙신현돈(국방부 공보관): 상부보고 과정에서 NSC 상임위에서 중단하는 것으로 결정이 나서 장관님께서 중단하도록 이렇게 지시를 내렸고 이것을 연합사에 전달을 했습니다.
⊙기자: 이 같은 결정 배경에는 북한 내 비상사태에 대한 대응이 자칫 전면전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한미군측은 그러나 이 같은 정부 방침에 대해 기존의 협상 과정을 무시하는 일이라면서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진행될 한미간 협의가 그리 순탄치만은 않을 전망입니다.
KBS뉴스 복창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