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안보틀 이상 없나?

⊙앵커: 한미 두 나라는 이번에 확인된 한반도 유사시 작전계획뿐만 아니라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등 몇 가지 현안에서 자주 이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배경은 무엇이고 한미안보동맹에는 이상이 없는지 하준수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지난 1일 갑작스레 열린 캠벨 미8군사령관의 기자회견.
회견의 표면적 이유는 방위비 분담금의 삭감 때문이었습니다.
⊙캠벨(미8군 사령관/지난 1일): 합의된 방위비 분담 금액이 주한 미군의 비병력 주둔 비용 소요를 충족하지 못해.
⊙기자: 그러나 전투장비의 반출 가능성 시사는 또 다른 갈등 의혹을 낳았습니다.
이후 자이툰부대의 일부 축소 과정에서도 전시예비물자 처리문제에 있어서도 정부의 명확한 해명에도 불구하고 우려는 가시지 않았습니다.
결국 오늘 작계 5029문제로 갈등이 보다 근본적일 수 있음이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달라진 한미동맹의 성격과 국가이익에 대한 한미간의 시각 차이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전세계적 재편 과정에서 주한미군의 제한없는 지역 기동군화를 추진하고 있으나 우리 정부는 양안갈등에는 개입할 수 없다고 밝히는 등 상당한 시각차가 있습니다.
⊙이철기(동국대 교수): 중국과 군사적 대결을 가져오게 해서 우리의 안보환경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하는 점에서 우리가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기자: 정부의 핵심 관계자는 미국은 대중국 대항전선에 한국 참여를 기대하고 있지만 최근 한국의 중립적 입장 전환 시도, 다시 말해 동북아 균형자론에 대해 못마땅해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정부 내 어느 누구도 한미동맹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이 없지만 한미간의 정책적 이견이 동맹간의 갈등쪽으로만 비춰지는 것은 그만큼 미국의 불편함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김태효(성균관대 교수): 거시적이고 추상적인 걸 지금 이야기하기보다는 한미간의 정책부터 공조를 시켜놓아야 모든 것이 올바로 제자리에 갈 수 있다...
⊙기자: 반세기에 이어 걸쳐온 한미동맹은 여전히 굳건한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조금씩 변하고 있는 것도 역시 현실입니다.
정부가 고민하는 새로운 안보틀의 성패는 이 두 가지 사실을 어떻게 조화시켜 나가느냐에 달려 있다고 할 것입니다.
KBS뉴스 하준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