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비상시 대비, 작전 대신 개념”

⊙앵커: 북한의 비상사태 발생시 대처 방안을 담은 이른바 5029계획, 정부가 주권침해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추진에 제동을 걸었었는데요, 작전계획 대신 개념 계획으로 보완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다시 한미간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복창현 기자입니다.
⊙기자: 대량 탈북과 내전 등 북한 비상사태 때 대응방안 등을 담아 지난 1999년 만들어놓은 게 개념계획5029입니다.
한미연합사는 이 개념계획을 사건시간대별 부대 이동과 대응방향 등 구체적인 작전계획으로 만들려 했지만 주권 제약을 우려한 우리 정부의 제동으로 올해 초 무산됐습니다.
대신 우리 정부는 지난주 개념계획을 보완 발전시키자고 미측에 제의했고 이종석 NSC 사무차장의 방미 과정에서 이를 설명했습니다.
⊙신현돈(국방부 홍보관리관): 개념계획이라는 것을 그대로 두고 그 내용 자체를 조금 더 보완을 시키자는 의견을 개진했는데...
⊙기자: 우리 정부의 이 같은 계획은 5029의 작전계획화는 안 되지만 북한 내 비상사태 때 대량살상무기의 유출을 우려하고 있는 미측의 입장도 어느 정도 수용했다는 분석입니다.
리언 라포트 한미연합사령관도 오늘 국회 간담회에서 어느 한쪽 정부의 일방적인 결정이 아닌 한미간 합의를 전제로 했지만 북한 내 불안정한 상황 발생 때 주한미군의 군사행동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대량 탈북자 발생 등은 정전체제에도 변화를 줄 수 있는 만큼 대비책을 마련해둘 필요성이 있다는 게 미측의 판단입니다.
국방부는 조만간 합참과 연합사, 그리고 UN사와 함께 개념계획5029를 어떤 수준으로 보완, 발전시킬지를 협의할 계획이어서 그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KBS뉴스 복창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