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숙려 기간’ 한 달로 연장
입력 2005.05.04 (22:00)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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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성급한 이혼을 막기 위해서 시범 시행되고 있는 이혼숙려기간이 현행 일주일에서 한 달로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혼 감소에 큰 효과가 있다는 게 법원의 판단입니다.
이경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45살 김 모씨는 남편과의 불화로 이혼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이 준 일주일 동안의 숙려기간 동안 마음을 돌렸습니다.
⊙김 모씨(음성변조): 노력할 생각 있을 만큼 더 해 보고 정말 아니다 싶으면 그때 이혼하더라도 지금은 다시 노력해 보자는 마음을 가졌어요.
⊙기자: 이 때문에 법원은 지난 3월부터 시범 시행하고 있는 이혼숙려기간을 현행 일주일에서 점진적으로 늘려 한 달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생각할 시간을 더 줘 충동적인 이혼 결정을 가능한 한 줄여보자는 취지입니다.
실제 숙려기간제도가 시범시행된 이후 이혼신청 취하율은 지난 1월에 7.5%, 2월에 8.8%에서 지난달에는 18.7%로 2배 넘게 높아졌습니다.
⊙조성숙(서울가정법원 상담위원): 이 숙려기간이 길어지면 정말 내가 이혼을 해야 될까 아니면 다시 화합하는 길을 모색해볼까 이런 시간여유도 늘어나고 ...
⊙기자: 한편 서울가정법원 산하 가사소년제도개혁위는 외국과 비슷한 3개월의 숙려기간을 이혼 등에 관한 특별법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숙려기간과 함께 전문적인 상담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성급한 이혼을 막고 또 후유증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KBS뉴스 이경진입니다.
이혼 감소에 큰 효과가 있다는 게 법원의 판단입니다.
이경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45살 김 모씨는 남편과의 불화로 이혼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이 준 일주일 동안의 숙려기간 동안 마음을 돌렸습니다.
⊙김 모씨(음성변조): 노력할 생각 있을 만큼 더 해 보고 정말 아니다 싶으면 그때 이혼하더라도 지금은 다시 노력해 보자는 마음을 가졌어요.
⊙기자: 이 때문에 법원은 지난 3월부터 시범 시행하고 있는 이혼숙려기간을 현행 일주일에서 점진적으로 늘려 한 달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생각할 시간을 더 줘 충동적인 이혼 결정을 가능한 한 줄여보자는 취지입니다.
실제 숙려기간제도가 시범시행된 이후 이혼신청 취하율은 지난 1월에 7.5%, 2월에 8.8%에서 지난달에는 18.7%로 2배 넘게 높아졌습니다.
⊙조성숙(서울가정법원 상담위원): 이 숙려기간이 길어지면 정말 내가 이혼을 해야 될까 아니면 다시 화합하는 길을 모색해볼까 이런 시간여유도 늘어나고 ...
⊙기자: 한편 서울가정법원 산하 가사소년제도개혁위는 외국과 비슷한 3개월의 숙려기간을 이혼 등에 관한 특별법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숙려기간과 함께 전문적인 상담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성급한 이혼을 막고 또 후유증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KBS뉴스 이경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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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 숙려 기간’ 한 달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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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5-05-04 21:28:50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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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성급한 이혼을 막기 위해서 시범 시행되고 있는 이혼숙려기간이 현행 일주일에서 한 달로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혼 감소에 큰 효과가 있다는 게 법원의 판단입니다.
이경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45살 김 모씨는 남편과의 불화로 이혼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이 준 일주일 동안의 숙려기간 동안 마음을 돌렸습니다.
⊙김 모씨(음성변조): 노력할 생각 있을 만큼 더 해 보고 정말 아니다 싶으면 그때 이혼하더라도 지금은 다시 노력해 보자는 마음을 가졌어요.
⊙기자: 이 때문에 법원은 지난 3월부터 시범 시행하고 있는 이혼숙려기간을 현행 일주일에서 점진적으로 늘려 한 달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생각할 시간을 더 줘 충동적인 이혼 결정을 가능한 한 줄여보자는 취지입니다.
실제 숙려기간제도가 시범시행된 이후 이혼신청 취하율은 지난 1월에 7.5%, 2월에 8.8%에서 지난달에는 18.7%로 2배 넘게 높아졌습니다.
⊙조성숙(서울가정법원 상담위원): 이 숙려기간이 길어지면 정말 내가 이혼을 해야 될까 아니면 다시 화합하는 길을 모색해볼까 이런 시간여유도 늘어나고 ...
⊙기자: 한편 서울가정법원 산하 가사소년제도개혁위는 외국과 비슷한 3개월의 숙려기간을 이혼 등에 관한 특별법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숙려기간과 함께 전문적인 상담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성급한 이혼을 막고 또 후유증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KBS뉴스 이경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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