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홈페이지는 ‘로펌 광고판’

⊙앵커: 대법원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무료 법률 상담소라는 코너가 있습니다마는 알고 봤더니 무료 상담은 없고 내로라하는 법무법인의 광고뿐이었습니다.
국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민에게 봉사하는 법원이 되겠다고 다짐해 온 대법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입니다.
무료 법률상담 코너에 들어가봤습니다.
국내에서 내로라하는 법무법인과 법률사무소의 인터넷 주소가 줄지어 나옵니다.
하지만 어디를 연결해도 무료가 아닌 유료 상담입니다.
⊙00법무법인 관계자: 무료 법률 상담 받을 수 있는 데를 알려 드릴게요.
저희는 유료로 상담받고 있거든요.
그 (상담) 시간이 저희들한데는 하나의 지출로 적용되기 때문에...
⊙기자: 도움을 받으려고 어렵게 대법원 홈페이지를 찾았던 사람들은 어이가 없습니다.
⊙조 모씨(대법원 홈페이지 이용자): 전혀 법률 서비스를 해 주는 곳이 아니더라고요.
더구나 대법원 사이트에서 어떻게...
⊙기자: 취재 결과 대법원은 지난 1999년 홈페이지 개선 작업을 하면서 법률 관련 사이트란 명목으로 이들 홈페이지를 무단으로 연결시켰습니다.
그리고 지난 2월에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코너 명칭을 무료 법률상담소로 바꿨습니다.
하지만 취재가 시작되자 대법원은 무료 법률상담소 코너 자체를 곧바로 홈페이지에서 없애버렸습니다.
KBS뉴스 국현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