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공사로 하자 보수비 ‘꿀꺽’

⊙앵커: 연립이나 다세대주택에 하자가 생길 경우에 대비한 공동주택 하자보수 보증금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일반인들이 잘 모른다는 점을 악용해서 80억원이 넘는 보증금을 가로챈 업체와 입주자 대표들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정홍규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1월 하자보수업체 대표와 이 빌라에 사는 김 모씨가 은밀히 만났습니다.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 하자보수 보증금을 타내기로 한 것입니다.
⊙김 씨 어머니: 전화하니까 오라고 해서 물어보니까 보험을탈 수 있다 하더라고요.
주민의 인감 5장을 받아서 보험금을 타고...
⊙기자: 그러나 실제로 보수공사는 하지 않았고 보증보험사로부터 타낸 하자보수 보증금 760만원은 고스란히 하자보수업체와 김 씨가 나눠가졌습니다.
이 업체는 또 지난해 11월 인천의 한 빌라에서 하자보수공사를 하면서 보증금 920만원을 타낸 뒤 실제 공사비로는 215만원만 쓰고 나머지는 입주자 대표와 나눠가졌습니다.
이처럼 실제 공사를 하지 않았거나 공사비를 부풀려 하자보수금을 타낸 하자보수업체 관계자와 입주자 대표 등 47명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이들이 이 같은 수법으로 가로챈 보증금은 무려 83억원에 이릅니다.
⊙보험사 관계자: 얼마나 비용이 들어가느냐 하는 것은 금융기관의 입장에서는 입주자들이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자: 하자보수 보증금은 건축비의 3%, 이렇게 주민들이 알지도 못하는 사이 보증금이 지급되고 난 뒤 정작 실제로 하자가 생기면 주민들은 생돈을 낼 수밖에 없습니다.
경찰은 특히 적발된 하자보수업체들의 상당수가 무자격 업체인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관련 업체들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KBS뉴스 정홍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