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 산불 실화 혐의 ‘한전 직원들’ 항소심도 ‘무죄’

2019년 4월 고성 산불 원인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한국전력 직원들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 1부는 업무상 실화 등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한전 직원 7명에게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다는 게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한전 내부지침과 관련 자료, 전문가들의 진술과 증언 등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