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만 명 성실 납세자는 봉?

⊙앵커: 학교용지부담금이 위헌판결을 받았지만 제때 잠자코 낸 30여 만명은 돌려받지 못해서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는지 공아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12년 만에 처음으로 내 집을 장만한 최영덕 씨, 학교용지부담금을 낼 돈이 모자라 밤잠을 설쳐가면서 부업으로 돈을 마련했습니다.
⊙최영덕(서울시 개봉동): 부업을 시작했어요, 한 달에 고작 벌어야 25만원 정도 버는데 그걸 해서 중도금에 조금이라도 보태려고...
⊙기자: 부담금을 제때에 납부한 김정덕 씨는 요즘 정부에 사기당한 기분이라고 하소연합니다.
400만원이라는 돈도 아깝지만 돈을 받아간 정부가 정작 아이들이 다닐 학교를 제때 짓지 않아 아직까지 입주도 못 했기 때문입니다.
⊙김정덕(서울시 창신동): 이것은 도대체 학교가 지어지지 않아서 우리 아이는 정작 다닐 수도 없는데 부담금은 내야 되고...
⊙기자: 지금까지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대상은 38만명.
이 가운데 4만여 명은 고지서를 받고 법정시한인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해 위헌판결 이후 모두 구제를 받게 됐습니다.
그러나 정부 정책을 그대로 믿고 따른 나머지 30여 만명은 4000여 억원이라는 돈을 고스란히 떼일 형편입니다.
사정이 이렇게 되자 부담금을 내고 입주한 주민들의 반발이 시작됐습니다.
지난해 말부터 입주를 시작한 800가구의 새 아파트단지 입구에는 현수막이 내걸리고 한쪽에서는 홍보물을 나누어주느라 분주합니다.
⊙기자: 지금 뭐하시는 거예요?
⊙인터뷰: 저희 상황이 억울한 게 많아요.
학교용지 부담금을 냈는데 이번에...
⊙기자: 또 각종 인터넷 사이트에는 네티즌들의 항의가 빗발치고 있고 일부 지자체는 쏟아지는 민원으로 업무가 마비될 지경입니다.
⊙구청 담당자: 계속 전화로 상담하는 게 하루 일과 다 거든요.
저희도 이쯤되면 국가가 솔직히 원망스럽지요.
⊙기자: 곳곳에서 불만의 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정작 주무부서인 교육인적자원부는 국민들을 구제할 생각보다는 법타령만 하고 있습니다.
⊙정영린(교육인적자원부 건축사무관):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환급특별법이 통과된다면 환급이 가능하겠지만 현행법 체계상으로는 환급이 불가능합니다.
⊙기자: 위헌 판결까지 받은 사안을 두고 누구는 구제받고 누구는 손해보고, 국민들은 정부의 법적용 기준이 무엇인지 의아해 합니다.
KBS뉴스 공아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