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검사가 S프로젝트 법률 자문

입력 2005.06.03 (22:01)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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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행담도개발 의혹에 대한 감사원 조사 때 한 현직 검사가 법률자문을 해 주고 이른바 S프로젝트에도 개입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검찰 간부는 문제가 불거지자 사표를 냈습니다.
곽희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정찬용 전 청와대 인사수석은 지난달 3일 도로공사와 행담도주식회사 관계자들 사이에 중재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차장검사급인 법무연수원 김 모 검사도 함께 했습니다.
정 전 수석은 당초 이 자리에 김 검사가 있었다는 것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김 검사는 이미 지난해 6월부터 정 전 수석의 요청으로 서남해안 개발사업인 S프로젝트에 관여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명관(법부무 홍보관리관): 정찬용 전 수석으로부터 서남해안 낙후지역 개발을 위한 프로젝트에 통상법 자문을 해 달라는 제안을 받고 자문에 응하게 되었습니다.
⊙기자: 김 검사는 이어 동향인 문동주 동북아시대위원회 자문교수에게 개인적으로 자문을 해 줬습니다.
그러다 김 검사는 지난해 10월부터 본격적으로 S프로젝트에 대해 자문을 해 줬고 지난 3월에는 투자유치를 위한 싱가포르 출장도 법률자문역으로 다녀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법무부는 김 검사가 지난해 10월부터는 법무부의 승인을 얻어 자문활동을 했고 자문활동으로 금전적 이득을 취하지 않아 위법한 것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김 검사가 고향 선배의 개인적인 부탁을 받고 S프로젝트에 관여하기 시작했고 민간사업인 행담도개발에 개입했다는 것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 검사는 어제 갑작스레 명예퇴직을 신청했습니다.
KBS뉴스 곽희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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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직 검사가 S프로젝트 법률 자문
    • 입력 2005-06-03 21:00:37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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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행담도개발 의혹에 대한 감사원 조사 때 한 현직 검사가 법률자문을 해 주고 이른바 S프로젝트에도 개입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검찰 간부는 문제가 불거지자 사표를 냈습니다. 곽희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정찬용 전 청와대 인사수석은 지난달 3일 도로공사와 행담도주식회사 관계자들 사이에 중재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차장검사급인 법무연수원 김 모 검사도 함께 했습니다. 정 전 수석은 당초 이 자리에 김 검사가 있었다는 것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김 검사는 이미 지난해 6월부터 정 전 수석의 요청으로 서남해안 개발사업인 S프로젝트에 관여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명관(법부무 홍보관리관): 정찬용 전 수석으로부터 서남해안 낙후지역 개발을 위한 프로젝트에 통상법 자문을 해 달라는 제안을 받고 자문에 응하게 되었습니다. ⊙기자: 김 검사는 이어 동향인 문동주 동북아시대위원회 자문교수에게 개인적으로 자문을 해 줬습니다. 그러다 김 검사는 지난해 10월부터 본격적으로 S프로젝트에 대해 자문을 해 줬고 지난 3월에는 투자유치를 위한 싱가포르 출장도 법률자문역으로 다녀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법무부는 김 검사가 지난해 10월부터는 법무부의 승인을 얻어 자문활동을 했고 자문활동으로 금전적 이득을 취하지 않아 위법한 것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김 검사가 고향 선배의 개인적인 부탁을 받고 S프로젝트에 관여하기 시작했고 민간사업인 행담도개발에 개입했다는 것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 검사는 어제 갑작스레 명예퇴직을 신청했습니다. KBS뉴스 곽희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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