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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이태원 참사
6명 구속·윗선 무혐의…경찰 ‘명운 건’ 성적표
입력 2023.01.14 (06:19) 수정 2023.01.14 (06:31) 뉴스광장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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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특수본은 이번 일에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에 관한 수사 결과도 발표했습니다.

총 '150여 명'이 숨진 참사의 책임자로 '6명'을 구속했습니다.

그나마도 입건자 대부분이 '실무진'이고 '윗선'들은 줄줄이 제외됐습니다.

증거와 법리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는 게 특수본의 설명입니다.

계속해서 최혜림 기자입니다.

[리포트]

6명 구속에 17명 불구속 송치.

경찰 명운이 걸렸다던 특수본 수사의 최종 성적표입니다.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정보부장,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이 구속된 주요 피의자입니다.

총 28명을 입건해서 23명을 검찰로 넘겼는데 기관별로 보면 경찰 12명, 용산구청 5명, 소방과 서울교통공사에서 각각 2명씩 나왔습니다.

이태원 일대 불법 증축 혐의로도 2명이 송치됐습니다.

소방노조의 고발로 입건됐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불송치 각하, 즉 무혐의 처리됐습니다.

소환은 물론 서면조사도 없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아예 입건되지 않았고 당연히 조사도 없었습니다.

상급 기관인 행안부와 서울시 피의자 0명, 하급 기관인 용산구청은 5명, 또렷이 대비됩니다.

현행법이 재난 관련 1차 책임을 기초지자체에 두고 있기 때문이라고 특수본은 설명했습니다.

[손제한/이태원 참사 특별수사본부장 : "(행안부와 서울시는) 사고 발생에 대한 예견 가능성 등 구체적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수사 종결할 예정입니다."]

'토끼 머리띠', '각시탈'.

누군가 밀어서 참사가 시작됐다는 각종 의혹들은 모두 사실무근으로 결론났습니다.

클럽 등 일부 업소가 고의로 대피를 막았다는 소문도 근거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특수본은 조만간 해단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고 일부 남은 수사를 제외하면 이제부터는 검찰이 보완 수사와 재판을 통해 진실규명 숙제를 넘겨받습니다.

KBS 뉴스 최혜림입니다.

영상편집:이형주/그래픽:서수민
  • 6명 구속·윗선 무혐의…경찰 ‘명운 건’ 성적표
    • 입력 2023-01-14 06:19:02
    • 수정2023-01-14 06:31:35
    뉴스광장 1부
[앵커]

특수본은 이번 일에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에 관한 수사 결과도 발표했습니다.

총 '150여 명'이 숨진 참사의 책임자로 '6명'을 구속했습니다.

그나마도 입건자 대부분이 '실무진'이고 '윗선'들은 줄줄이 제외됐습니다.

증거와 법리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는 게 특수본의 설명입니다.

계속해서 최혜림 기자입니다.

[리포트]

6명 구속에 17명 불구속 송치.

경찰 명운이 걸렸다던 특수본 수사의 최종 성적표입니다.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정보부장,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이 구속된 주요 피의자입니다.

총 28명을 입건해서 23명을 검찰로 넘겼는데 기관별로 보면 경찰 12명, 용산구청 5명, 소방과 서울교통공사에서 각각 2명씩 나왔습니다.

이태원 일대 불법 증축 혐의로도 2명이 송치됐습니다.

소방노조의 고발로 입건됐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불송치 각하, 즉 무혐의 처리됐습니다.

소환은 물론 서면조사도 없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아예 입건되지 않았고 당연히 조사도 없었습니다.

상급 기관인 행안부와 서울시 피의자 0명, 하급 기관인 용산구청은 5명, 또렷이 대비됩니다.

현행법이 재난 관련 1차 책임을 기초지자체에 두고 있기 때문이라고 특수본은 설명했습니다.

[손제한/이태원 참사 특별수사본부장 : "(행안부와 서울시는) 사고 발생에 대한 예견 가능성 등 구체적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수사 종결할 예정입니다."]

'토끼 머리띠', '각시탈'.

누군가 밀어서 참사가 시작됐다는 각종 의혹들은 모두 사실무근으로 결론났습니다.

클럽 등 일부 업소가 고의로 대피를 막았다는 소문도 근거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특수본은 조만간 해단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고 일부 남은 수사를 제외하면 이제부터는 검찰이 보완 수사와 재판을 통해 진실규명 숙제를 넘겨받습니다.

KBS 뉴스 최혜림입니다.

영상편집:이형주/그래픽:서수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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