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 시장 육성 시급

⊙앵커: 투자부진의 해법을 연속기획으로 찾아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순서로 시중에는 돈이 넘치는데 기업으로는 가지 않는 우리 금융시스템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결론은 규제완화를 통한 자본시장 육성입니다.
임장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오랫동안 세계는 우리 경제를 가리켜 주식회사 한국이라고 불렀습니다.
과감한 투자를 가능하게 만드는 정부와 은행, 기업간 연계시스템을 두고 한 말입니다.
정부는 기업이 굵직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은행을 통해 돈을 내줬고 기업은 그 위험을 계열사간에 십시일반으로 나눴습니다.
⊙이상빈(한양대 경영학부 교수): 위험분산을 가능하게 했던 시스템이 전제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를 먹여살리고 있는 소위 효자산업인 반도체산업이 존재하게 됐던 거죠.
⊙기자: 이런 주식회사 한국의 시스템이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무너졌습니다.
은행들이 몸을 사리면서 기업을 멀리하기 시작했는데 그 공백을 주식과 채권시장이 메워주지 못했습니다.
⊙강경훈(금융연구원 연구위원): 웬만한 중소기업은 주식이나 채권을 발행해서 돈줄을 만들기가 어렵거든요.
전통적인 금융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데 이걸 대신해서 위험을 맡아줄 금융시스템이 없는 거죠.
⊙기자: 투자를 살려내는 해법을 망가진 금융시스템의 복원에서부터 찾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핵심은 시중에 떠도는 자금을 주식과 채권시장으로 끌어들이는 것이고 주된 처방은 규제완화입니다.
증권과 자산운용업의 족쇄를 풀어 은행업 수준으로 키워야 하고 벤처캐피탈과 사모펀드, 투기등급 채권시장 등에서 매력적인 금융상품이 나오도록 해 주어야 합니다.
⊙오규택(한국채권연구원 대표): 예를 들면 신용도가 낮은 회사도 10년 이상의 자금을 회사채 발행을 통해서 조달할 수 있게끔 해 주고 사모펀드를 통해서 조달된 자금도 기업인수뿐만 아니고 벤처기업,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에 도움이 되도록...
⊙기자: 반도체와 휴대전화, 그 뒤를 책임질 차세대 성장동력산업들을 생각하면 자본시장에 매달려야 할 이유가 더욱 분명해집니다.
⊙유병규(현대경제연구원 경제본부장): 생명공학산업의 경우에 막대한 투자비용이 들지만 누구도 그 성공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잘 나가는 대기업도 투자를 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험자본을 끌어들일 수 있는 자본시장 육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기자: 갈 곳 없는 돈이 수백조원씩 떠도는데 위험을 떠맡을 자본은 말라붙은 현실, 그 물꼬를 터주는 지속적인 처방을 새로운 주식회사 한국은 요구하고 있습니다.
KBS뉴스 임장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