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외열풍 다시 부나?

⊙ 김종진 앵커 :
오늘 헌재의 위헌 결정은 교육계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한때 망국병으로
까지 불리던 과외열풍이 다시 불어서 공교육이 붕괴되고 특히 고액 과외가 버젓이 이루
어지면서 계층간의 위화감을 심화시킬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홍지명 기자가 보도합니다.
⊙ 홍지명 기자 :
교육계는 헌재의 이번 판결을 법률적 차원으로 인식하면서도 그 파장에 대해서는 우려하
고 있습니다. 교육계가 걱정하는 파장은 우선 공교육의 황폐화입니다.
⊙ 이경희 / 전교조 대변인 :
과외가 전면적으로 확대될 경우에 공교육의 부실이라든가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부담, 그
리고 계층간 위화감이 확대되는 등의 부작용이 우려돼서...
⊙ 홍지명 기자 :
일부 현직 교사들의 이탈과 불법적인 과외교습도 예상할 수 있는 만큼 이처럼 텅빈 교실
이 상징하듯 교육 공동화가 심각한 사태로 발전할 수도 있습니다.
⊙ 유기창 / 전교조 서울지부 강동지회장 :
이런 상태가 지속될 때 교사들에게도 과외에 대한 어떤 유혹, 이런 것들을 떨치기 힘든
그런 상태는 분명히 있을 거라는 생각들어요.
⊙ 홍지명 기자 :
이번 판결로 현직 교사와 교수 이외에는 누가 어떤 방식으로도 과외를 할 수 있다는 점
이 교육계가 이같이 우려하는 배경입니다. 고액 쪽집게 과외의 성행에 따른 소외계층의
박탈감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지난 98년, 강남 고액과외 파장처럼 일부 고위층이나 부유
층이 막대한 사교육비를 지출하면서 계층간 위화감을 부추길 위험이 높습니다. 학부모들
은 벌써 사교육비가 걱정이라고 말합니다.
⊙ 박유희 / 학부모연대 운영위원장 :
전 국민적으로 과외가 확산되고 그러면 당연히 그거는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부담으로 연
결될 것이 당연합니다.
⊙ 권혜란 / 학부모 :
고액과외를 하면은 아무래도 경제적으로는 부담이 많고, 저는 그런 거 반대를 해요.
⊙ 홍지명 기자 :
교육부 역시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가운데 대체 입법 마련 등 대책마련에 나섰습니다.
⊙ 문용린 / 교육부 장관 :
고액과외, 그리고 사회의 일반적인 통념, 관습을 해하는 과외교습은 엄격하게 금지하는
그런 대체 입법을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 홍지명 기자 :
그러나 교육부의 대책 역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과외 전반을 파악하기에는 역부족일 수
밖에 없어 헌재 결정을 둘러싼 과외허용 파문은 상당기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홍지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