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신설 자율 강화…“소규모 학교로는 부족”

[앵커]

교육부가 최근 소규모 학교 신설은 중앙투자심사를 면제하고 시도 교육감의 자율성에 맡기겠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경상남도교육청이 신설을 검토하고 있는 학교들은 대부분 300억 원이 넘는 대규모 학교여서, 현실성이 없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최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거제의 한 초등학교입니다.

전교생 천9백40여 명, 경남에서 가장 많습니다.

음악실은 일반 교실로 쓰고 있고, 도서실을 급식실로 쓰면서 책들은 복도에 배치돼 있습니다.

2015년, 이 학교가 문을 열 때는 학급이 35개였지만, 지금은 71개로 늘었습니다.

교실이 부족하자 일반 교실보다 작은 방과후교실도 교실로 만들어 사용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교육청이 이 학교의 과밀 학급 해소를 위해 사업비 494억 원 규모로 인근에 학교 신설을 추진한 것은 2017년입니다.

하지만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한 2019년 이후에야 새 초등학교를 짓고 있습니다.

교육부의 한 차례 반려와 토지 보상 차질 등을 겪으면서 개교도 1년 미뤄져 내년에 문을 엽니다.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 몫입니다.

[박재희/거제상동초등학교 교장 : "맞춤형 교육이 조금 힘들고요. 토론식 교육도 힘듭니다. 그 다음에 아이들이 체험 학습하는 공간들도 부족하고..."]

이 학교처럼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 대상은 300억 원 이상입니다.

교육부는 최근 기존 중앙투자심사 대상에서 초등학교 학급 36개 미만, 중고교 학급 24개 미만인 '소규모 학교'와 학교 이전 신설은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과밀 학급 해소와 교육감 권한 강화가 이유였지만, 경남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현재 경남교육청이 학교 신설을 고려하고 있는 창원과 진주 등 7곳은 저마다 사업비가 3백억 원이 넘기 때문입니다.

[박종훈/경남교육감/지난 12일 : "진주혁신도시에 학교가 필요한데, 교육부에서는 승인을 잘 안 해주지 않습니까. 작은 학교만 그렇게 (중앙투자심사를 면제)한다는 것이 사실은 생색내기이지. 저는 큰 틀에서의 문제 해소는 안 된다고 봅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중앙투자심사 대상 범위를 줄이는 것보다 지역 특성에 맞게 중앙투자심사제도를 유연하게 고쳐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진석입니다.

촬영기자:지승환/그래픽:박부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