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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수 방류 임박…재판 선고 시점 ‘미지수’
입력 2023.01.23 (07:47) 수정 2023.01.23 (08:08) 뉴스광장(울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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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금지 소송이 우리 측과 일본 측의 팽팽한 대립 속에 예상보다 길어지고 있습니다.

방류가 이뤄지기 전에 재판 결과가 나와야 하는데, 핵심 쟁점들에 대한 재판부 판단이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보도에 이이슬 기자입니다.

[리포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금지 소송의 핵심 쟁점은 3가지로 압축됩니다.

가장 먼저, 대한민국 법원의 국제 재판관할권 다툼.

일본 도쿄전력 측은 이 사건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국가를 달리하는 당사자 사이의 법률 관계에 관한 것"이어서 대한민국 민법이 적용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 측이 제출한 해외 연구기관 2곳의 방류수 이동 모의실험 자료의 인정 여부도 쟁점입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방류 이후 1년이 되지 않은 시점에 오염수가 우리 연안에 도달하는데, 이는 그 자체로 일본 측이 "없다"고 주장하는 '대한민국과의 실질적 관련성'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박상현/부산환경운동연합 기후비상국장 : "실질적으로 방류를 할 때 결국엔 한국 해역까지 오염수가 온다고 증명이 된 시뮬레이션(모의실험) 자료잖아요. 그런 걸 보면 '이웃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민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도쿄전력 측의 변론은 무리한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내 원자력전문가의 방류수 배출에 관한 답변 자료가 '사실 조회' 근거로 채택될런지도 법리 다툼의 핵심 사항입니다.

다음 변론기일은 3월 15일.

애초 소송을 제기한 부산 시민단체 원고인단은 일본이 오염수를 방류하기 전에 재판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했지만, 현재 진행대로라면 시점을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오염수 방류 역시 올해 봄부터 여름쯤이 될 것이라는 일본 측 계획만 있을 뿐, 우리 정부의 구체적인 대응 방안은 나온 게 없습니다.

부산 시민단체는 도쿄전력을 상대로 한 소송과 별개로 부산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오염수 방류 문제에 부산시가 책임 있는 자세로 나설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이슬입니다.

촬영기자:정운호·김기태/영상편집:전은별/그래픽:김명진
  • 오염수 방류 임박…재판 선고 시점 ‘미지수’
    • 입력 2023-01-23 07:47:33
    • 수정2023-01-23 08:08:21
    뉴스광장(울산)
[앵커]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금지 소송이 우리 측과 일본 측의 팽팽한 대립 속에 예상보다 길어지고 있습니다.

방류가 이뤄지기 전에 재판 결과가 나와야 하는데, 핵심 쟁점들에 대한 재판부 판단이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보도에 이이슬 기자입니다.

[리포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금지 소송의 핵심 쟁점은 3가지로 압축됩니다.

가장 먼저, 대한민국 법원의 국제 재판관할권 다툼.

일본 도쿄전력 측은 이 사건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국가를 달리하는 당사자 사이의 법률 관계에 관한 것"이어서 대한민국 민법이 적용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 측이 제출한 해외 연구기관 2곳의 방류수 이동 모의실험 자료의 인정 여부도 쟁점입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방류 이후 1년이 되지 않은 시점에 오염수가 우리 연안에 도달하는데, 이는 그 자체로 일본 측이 "없다"고 주장하는 '대한민국과의 실질적 관련성'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박상현/부산환경운동연합 기후비상국장 : "실질적으로 방류를 할 때 결국엔 한국 해역까지 오염수가 온다고 증명이 된 시뮬레이션(모의실험) 자료잖아요. 그런 걸 보면 '이웃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민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도쿄전력 측의 변론은 무리한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내 원자력전문가의 방류수 배출에 관한 답변 자료가 '사실 조회' 근거로 채택될런지도 법리 다툼의 핵심 사항입니다.

다음 변론기일은 3월 15일.

애초 소송을 제기한 부산 시민단체 원고인단은 일본이 오염수를 방류하기 전에 재판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했지만, 현재 진행대로라면 시점을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오염수 방류 역시 올해 봄부터 여름쯤이 될 것이라는 일본 측 계획만 있을 뿐, 우리 정부의 구체적인 대응 방안은 나온 게 없습니다.

부산 시민단체는 도쿄전력을 상대로 한 소송과 별개로 부산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오염수 방류 문제에 부산시가 책임 있는 자세로 나설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이슬입니다.

촬영기자:정운호·김기태/영상편집:전은별/그래픽:김명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