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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칭 바뀌는 전라북도…내년부터는 ‘특별자치도’로
입력 2023.01.24 (21:35) 수정 2023.01.24 (22:10) 뉴스9(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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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라북도에서 쇠는 마지막 설, 잘 보내셨습니까?

내년부터는 '전북특별자치도'에서 명절을 맞게 되는데요.

왜 특별자치도를 추진하게 됐고, 무엇이 달라지는지 서윤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전북에서 특별자치도 논의가 급물살을 탄 건 민선 8기가 출범하면서부터.

강원특별자치도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전북만 균형발전 정책에서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던 때였습니다.

[정운천/국회의원/지난해 8월 : "전북은 '초광역 메가시티'에 이어 '특별자치도'에서도 소외되고."]

발등에 불이 떨어진 전라북도와 지역 정치권은 전북특별자치도법 연내 제정에 힘을 모았고, 마침내 지난해 12월 국회 통과를 이끌어냈습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내년 1월 18일 법이 시행되면 백30년 가까이 사용한 '전라북도'라는 이름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전북특별자치도 시대가 열립니다.

지금보다 높은 수준의 자치권을 보장받고, 중앙정부로부터 더 많은 지원을 받게 됩니다.

[김관영/전북도지사/지난달 : "지역 경제의 활성화 속도가, 분명히 속도가 날 것이다. 또 새만금이 국가 성장 동력으로서 조기에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과제도 남아 있습니다.

정부 지원 조항 대부분이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이른바 '임의 규정'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특별자치도법에 담긴 조항들이 다른 법들과 충돌해 효력을 가질 수 있을지도 변수입니다.

[나철성/강원평화경제연구소장/지난달 : "중앙 정부의 법령들과 특별자치도 관련된 내용들이 무려 9천여 개 조항들이 충돌하고 있는 것들로 나타나서…."]

전라북도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전담 부서를 만들고, 법 개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조봉업/전라북도 행정부지사 : "전문 역량을 모아서 비전 단계부터 특례 발굴까지 체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1년 뒤, 전라북도에서 새로 명칭이 바뀌는 전북특별자치도가 어떤 모습으로 탈바꿈해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KBS 뉴스 서윤덕입니다.

촬영기자:서창석
  • 명칭 바뀌는 전라북도…내년부터는 ‘특별자치도’로
    • 입력 2023-01-24 21:35:38
    • 수정2023-01-24 22:10:56
    뉴스9(전주)
[앵커]

전라북도에서 쇠는 마지막 설, 잘 보내셨습니까?

내년부터는 '전북특별자치도'에서 명절을 맞게 되는데요.

왜 특별자치도를 추진하게 됐고, 무엇이 달라지는지 서윤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전북에서 특별자치도 논의가 급물살을 탄 건 민선 8기가 출범하면서부터.

강원특별자치도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전북만 균형발전 정책에서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던 때였습니다.

[정운천/국회의원/지난해 8월 : "전북은 '초광역 메가시티'에 이어 '특별자치도'에서도 소외되고."]

발등에 불이 떨어진 전라북도와 지역 정치권은 전북특별자치도법 연내 제정에 힘을 모았고, 마침내 지난해 12월 국회 통과를 이끌어냈습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내년 1월 18일 법이 시행되면 백30년 가까이 사용한 '전라북도'라는 이름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전북특별자치도 시대가 열립니다.

지금보다 높은 수준의 자치권을 보장받고, 중앙정부로부터 더 많은 지원을 받게 됩니다.

[김관영/전북도지사/지난달 : "지역 경제의 활성화 속도가, 분명히 속도가 날 것이다. 또 새만금이 국가 성장 동력으로서 조기에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과제도 남아 있습니다.

정부 지원 조항 대부분이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이른바 '임의 규정'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특별자치도법에 담긴 조항들이 다른 법들과 충돌해 효력을 가질 수 있을지도 변수입니다.

[나철성/강원평화경제연구소장/지난달 : "중앙 정부의 법령들과 특별자치도 관련된 내용들이 무려 9천여 개 조항들이 충돌하고 있는 것들로 나타나서…."]

전라북도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전담 부서를 만들고, 법 개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조봉업/전라북도 행정부지사 : "전문 역량을 모아서 비전 단계부터 특례 발굴까지 체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1년 뒤, 전라북도에서 새로 명칭이 바뀌는 전북특별자치도가 어떤 모습으로 탈바꿈해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KBS 뉴스 서윤덕입니다.

촬영기자:서창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