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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마다 출산지원금 도입, 실효성은?
입력 2023.01.25 (21:46) 수정 2023.01.25 (22:12) 뉴스9(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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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저출산·고령화 시대를 맞아 시군마다 인구를 늘리기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습니다.

특히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경쟁적으로 현금성 지원을 늘리고 있는데, 효과는 얼마나 있을까요?

조경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해 군산시 인구는 모두 26만 2천4백67명.

10년 전보다 무려 만 5천8백여 명이 줄었습니다.

2천19년에 천3백 명대였던 출생아 수도 지난해 천백 명대로 뚝 떨어졌습니다.

위기감을 느낀 군산시는 출산율을 높이겠다며, 지난해부터 출산지원금을 대폭 올렸습니다.

[이동기/군산시 여성가족과장 : "무엇보다도 타 시군에 비해서 현재 군산시 지원금 수준이 좀 낮은 감이 있어서 (올리게 됐습니다.)"]

전북 14개 시, 군 모두 출산 지원금 제도를 도입했고, 금액은 수십만 원에서 2천만 원까지 다양합니다.

하지만 지난해 출생아 수가 전해보다 한 명이라도 늘어난 지역은 단 4곳에 불과합니다.

출산지원금을 준다고 반드시 출산율이 높아지는 건 아니라는 뜻입니다.

경쟁적인 현금 지원은 자치단체마다 서로 인구를 뺏고 뺏기는 악순환만 되풀이될 뿐. 전체 인구 증가에는 별 도움이 안된다는 겁니다.

[조경욱/전북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단편적인 그 정책(출산지원금)만으로는 효과가 없겠죠. 약간의 지역사회에서 인구이동, 어느 지자체가 좀 많이 준다고 하면 잠시 이동은 있을 수 있어요."]

이 때문에 양육 과정에서 돌봄 체계를 구축하고, 교육, 주거 환경 등에 종합적인 투자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엄기욱/전북 인구정책 민관협의회 위원/군산대 교수 : "출산에서 보육, 교육, 의료, 주거라고 하는 종합적인 차원에서의 대책들이 마련돼야 하고, 그 대책은 사회적으로 아이의 양육은 책임진다고 하는."]

올해 전북 14개 시, 군이 마련한 출산장려금 예산은 모두 백40억 원.

현금성 예산 지원이라는 단순한 출산 촉진 정책에서 벗어나 지속적인 출산율 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한 정부와 자치단체의 진지한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조경모입니다.

촬영기자:한문현/그래픽:김종훈·전현정
  • 지자체마다 출산지원금 도입, 실효성은?
    • 입력 2023-01-25 21:46:40
    • 수정2023-01-25 22:12:20
    뉴스9(전주)
[앵커]

저출산·고령화 시대를 맞아 시군마다 인구를 늘리기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습니다.

특히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경쟁적으로 현금성 지원을 늘리고 있는데, 효과는 얼마나 있을까요?

조경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해 군산시 인구는 모두 26만 2천4백67명.

10년 전보다 무려 만 5천8백여 명이 줄었습니다.

2천19년에 천3백 명대였던 출생아 수도 지난해 천백 명대로 뚝 떨어졌습니다.

위기감을 느낀 군산시는 출산율을 높이겠다며, 지난해부터 출산지원금을 대폭 올렸습니다.

[이동기/군산시 여성가족과장 : "무엇보다도 타 시군에 비해서 현재 군산시 지원금 수준이 좀 낮은 감이 있어서 (올리게 됐습니다.)"]

전북 14개 시, 군 모두 출산 지원금 제도를 도입했고, 금액은 수십만 원에서 2천만 원까지 다양합니다.

하지만 지난해 출생아 수가 전해보다 한 명이라도 늘어난 지역은 단 4곳에 불과합니다.

출산지원금을 준다고 반드시 출산율이 높아지는 건 아니라는 뜻입니다.

경쟁적인 현금 지원은 자치단체마다 서로 인구를 뺏고 뺏기는 악순환만 되풀이될 뿐. 전체 인구 증가에는 별 도움이 안된다는 겁니다.

[조경욱/전북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단편적인 그 정책(출산지원금)만으로는 효과가 없겠죠. 약간의 지역사회에서 인구이동, 어느 지자체가 좀 많이 준다고 하면 잠시 이동은 있을 수 있어요."]

이 때문에 양육 과정에서 돌봄 체계를 구축하고, 교육, 주거 환경 등에 종합적인 투자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엄기욱/전북 인구정책 민관협의회 위원/군산대 교수 : "출산에서 보육, 교육, 의료, 주거라고 하는 종합적인 차원에서의 대책들이 마련돼야 하고, 그 대책은 사회적으로 아이의 양육은 책임진다고 하는."]

올해 전북 14개 시, 군이 마련한 출산장려금 예산은 모두 백40억 원.

현금성 예산 지원이라는 단순한 출산 촉진 정책에서 벗어나 지속적인 출산율 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한 정부와 자치단체의 진지한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조경모입니다.

촬영기자:한문현/그래픽:김종훈·전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