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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20만 명에 전세보증보험료 전액 지원…전세 대출 연장도
입력 2023.01.26 (09:51) 수정 2023.01.26 (09:56) 930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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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른바 '빌라왕' 전세사기 피해, 사회 초년생인 청년층에 집중되고 있죠.

정부가 이런 '저소득 청년층'에 대한 전세사기 대책으로 전세보증보험료를 전액 지원하기로 했는데, 그 대상이 최대 20만 명 정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계현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보증금 7천만 원짜리 다세대 주택에 전세로 살고 있는 30살 대학원생 이 모 씨.

'저소득 청년' 할인을 받으면 2년 치 전세보증보험료가 8만 원 정도인데, 아까운 마음에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이○○/전세 세입자 : "보험금을 확실히 받을 수 있는 상황인지도 잘 모르는데,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아닌데 굳이 따로 더 내는 게 조금 부담스러운 상황이었어서요..."]

전세사기 피해의 70%는 이런 사회초년생인 2030 세대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면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떼일 경우 보험에서 대신 주지만 보험료가 부담되거나 보험을 아예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같은 청년층을 위해 정부가 올해부터 전세보증보험료 2년 치를 전액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만 34살(이하)에 연 소득 4천만 원(이하), 전세 혹은 반전세 보증금이 2억 원 이하일 경우가 대상입니다.

국비와 지방비를 합쳐 120억 원 정도, 대상 인원은 최대 20만 명으로 추산됐고, 선착순으로 접수를 받습니다.

[정진훈/국토부 주택기금과장 : "서울은 보증금 범위를 확대해달라는 요구가 많고요. 기준 조정을 검토하겠습니다. (확대된 대상은) 무료로 보증 가입은 어렵겠지만, 상당한 정도의 국비와 지방비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은행권에선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세입자를 대상으로 대출 연장과 저금리 대출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주요 시중 은행들은 전세 대출 가운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이 있는 경우 집주인 사망으로 전세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게 되면 대출 기간을 최장 4년까지 연장해주고 있습니다.

이사를 해야 하는 피해자에게 연 1%대의 금리로 1억 6천만 원까지 빌려주는 대출상품도 잇따라 출시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계현우입니다.

촬영기자:고영민/영상편집:안영아/그래픽:박미주
  • 청년 20만 명에 전세보증보험료 전액 지원…전세 대출 연장도
    • 입력 2023-01-26 09:51:50
    • 수정2023-01-26 09:56:40
    930뉴스
[앵커]

이른바 '빌라왕' 전세사기 피해, 사회 초년생인 청년층에 집중되고 있죠.

정부가 이런 '저소득 청년층'에 대한 전세사기 대책으로 전세보증보험료를 전액 지원하기로 했는데, 그 대상이 최대 20만 명 정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계현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보증금 7천만 원짜리 다세대 주택에 전세로 살고 있는 30살 대학원생 이 모 씨.

'저소득 청년' 할인을 받으면 2년 치 전세보증보험료가 8만 원 정도인데, 아까운 마음에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이○○/전세 세입자 : "보험금을 확실히 받을 수 있는 상황인지도 잘 모르는데,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아닌데 굳이 따로 더 내는 게 조금 부담스러운 상황이었어서요..."]

전세사기 피해의 70%는 이런 사회초년생인 2030 세대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면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떼일 경우 보험에서 대신 주지만 보험료가 부담되거나 보험을 아예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같은 청년층을 위해 정부가 올해부터 전세보증보험료 2년 치를 전액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만 34살(이하)에 연 소득 4천만 원(이하), 전세 혹은 반전세 보증금이 2억 원 이하일 경우가 대상입니다.

국비와 지방비를 합쳐 120억 원 정도, 대상 인원은 최대 20만 명으로 추산됐고, 선착순으로 접수를 받습니다.

[정진훈/국토부 주택기금과장 : "서울은 보증금 범위를 확대해달라는 요구가 많고요. 기준 조정을 검토하겠습니다. (확대된 대상은) 무료로 보증 가입은 어렵겠지만, 상당한 정도의 국비와 지방비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은행권에선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세입자를 대상으로 대출 연장과 저금리 대출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주요 시중 은행들은 전세 대출 가운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이 있는 경우 집주인 사망으로 전세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게 되면 대출 기간을 최장 4년까지 연장해주고 있습니다.

이사를 해야 하는 피해자에게 연 1%대의 금리로 1억 6천만 원까지 빌려주는 대출상품도 잇따라 출시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계현우입니다.

촬영기자:고영민/영상편집:안영아/그래픽:박미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