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 “**페이로 나도 모르게 빠져나간다?”…내 선불충전금, 안전할까?

■ 프로그램명 : 통합뉴스룸ET
■ 코너명 : 호모 이코노미쿠스
■ 방송시간 : 1월26일(목) 17:50~18:25 KBS2
■ 출연자 : 정세진 변호사
■ <통합뉴스룸ET> 홈페이지
https://news.kbs.co.kr/vod/program.do?bcd=0076&ref=pMenu#20230126&1

[앵커]
경제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읽어보는 호모 이코노미쿠스입니다. 무슨 무슨 페이, 머니, 캐시 미리 돈을 충전해놓으면 언제 어디서나 내 지갑에 든 현금처럼 쓸 수 있는 선불 서비스입니다. 이런 선불 서비스의 누적 사용액이 지난해 3분기까지 222조 원, 무서운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충전해둔 내 돈 과연 안전하게 지켜지는 걸까요. 정세진 변호사와 알아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답변]
안녕하세요?

[앵커]
저는 얼마 전에 우리 아들이 세뱃돈 받은 걸 절 주길래 좋다고 받았더니 이거 선불로 충전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애들도 많이 쓰나 봐요, 이거를?

[답변]
네. 많이 쓰는 거 같습니다. 제 아들의 경우도 친구들끼리 생일선물로 선불 충전 카드를 주고받곤 합니다.

[앵커]
정확히 선불 충전금의 개념이 어떤 거예요?

[답변]
화면을 보면서 설명 드리는 게 맞을 거 같은데요.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미리 포인트를 충전해서 사용하는 건데 예를 들면 10만 원을 충전한다고 하면 내 선불 충전 카드나 선불 충전 앱에 10만 포인트가 충전이 됩니다. 10만 포인트가 충전이 된 다음에 만약 화면과 같이 2만 9900원짜리 물건을 결제한다고 했을 때 포인트 결제를 클릭하면 아마 지금 7만 100원 정도가 포인트가 남게 될 거 같습니다.

[앵커]
그때그때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되지 굳이 이렇게 미리 돈을 충전해놓고 쓰는 이유가 뭡니까?

[답변]
우선은 카드를 갖고 다니지 않아도 되니까 간편하기도 하고요. 할인혜택이나 적립혜택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더 유리합니다.

[앵커]
얼마나 할인해 주고 적립을 해 줘요?

[답변]
우선 할인혜택을 보면 1만 원어치 포인트를 적립하려고 한다. 1만 원어치를 적립하려고 한다고 하면 1만 500포인트 이렇게 지급해 주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적립혜택을 보게 되면 특정 물건을 구입할 때 그 회사의 포인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구입 금액의 일부를 적립혜택을 제공하곤 합니다.

[앵커]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거 말고 선불 충전금을 이용하면 저런 혜택을 준다.

[답변]
네, 맞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네이버 쇼핑에서 결제를 할 때 네이버 포인트를 이용한다고 하면 결제액의 2%를 캐시백 해 주는 이런 식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은행에서 예금 받아서 고객들한테 이자 붙여주는 그런 형태랑 비슷해서 유사수신업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이런 서비스는 아무 업체나 다 할 수 있는 겁니까?

[답변]
유사수신업이랑은 완전히 다르고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약간 큰일 날 수 있고요. 전자금융거래법을 보면 선불전자지급수단이라는 정의가 있습니다. 이게 물건이나 서비스를 이용하고서 전자적으로 지불하는 포인트를 의미하는데요. 이런 포인트 중에서 포인트를 발행한 회사가 아닌 다른 회사 물건을 사용할 때 이용할 수 있고 살 수 있는 물건이 2개 업종 이상인 경우에는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이 되고 등록을 한 경우에만 포인트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앵커]
이 두 가지 조건을 갖추고 이런 업체는 등록을 해야 이 서비스를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커피 전문점 같은 경우는 자기가 발행한 커피 상품을 파는 거니까 여기에 해당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등록 안 해도 이런 선불 충전을 할 수 있어요?

[답변]
네, 맞습니다. 등록을 하지 않고도 포인트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앵커]
주로 변호사님은 어떨 때 선불 충전금 많아 활용하십니까?

[답변]
저는 카페인을 진짜 많이 섭취하거든요. 피곤해서 그런데 아침마다 스타벅스에 가서 커피를 한 잔씩 마셔야 되니까 스타벅스에서 충전하면서 사용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앵커]
그거 사용하는 분들 굉장히 많던데. 충전금이 상당하겠어요.

[답변]
제가 알기로는 약 한 2,500억 원 정도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그 정도는 거의 준은행급 아닙니까?

[답변]
아마 인터넷 은행들이 가지고 있는 예치금이라고 얘기했을 때 그거보다 더 크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그거와 견줄 정도가 된다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앵커]
그럼 업체 측에서는 그 돈을 가지고 투자도 하고 수익을 내려고 굴리기도 하고 그렇습니까?

[답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스타벅스 같은 경우에는 자기네 회사 물건을 사는 데만 사용을 하니까 등록을 안 해도 되잖아요. 따라서 충전금에 대해서도 법적인 규제가 거의 없습니다.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는 크게 제한이 없기 때문에 위험 자산이나 아니면 고수익을 주는 자산에 투자해서 문제가 된 적도 있습니다.

[앵커]
쉽게 말하면 비트코인이나 주식을 해도 막을 방법은 없다는 얘기네요.

[답변]
법적으로는 규제할 게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앵커]
등록도 안 해도 되고 이렇게 용처도 규제를 안 받는다면 과연 여기에 맡겨놓은 내 돈이 안전할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법적으로 보호받을 장치는 있습니까?

[답변]
처음에 설명 드렸듯이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돼서 등록이 필요한 경우가 있고 등록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등록이 필요한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가이드라인에서 선불 충전금을 고유 자산과 분리해가지고 은행 등에 신탁을 시켜놓거나 아니면 보험을 가입하게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등록이 취소되거나 파산 등이 발생하게 되면 이용자에게 가장 먼저 돈을 돌려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쉽게 설명을 하면 우리가 선불 충전금을 1,000만 원 정도를 발행한 회사가 있다고 하면 동일한 금액인 1,000만 원을 은행에 두고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따라서 회사가 불안해가지고 이용자 모두가 환불하고 싶다고 얘기하더라도 그 금액만큼 은행에 들어가 있으니까 환불이 안 되는 경우는 발생하지 않을 거 같습니다.

[앵커]
그거는 가이드라인이니까 법이 아니니까 안 지켜도 그만인 거 아닙니까?

[답변]
냉정히 말하면 그런데요. 결국은 이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지 않는다는 거는 금융위원회나 금감원에서 바로 알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자들이 사실상 준수는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빨리 법 개정이 돼 가지고 해당 내용들이 법에 포함될 필요는 있을 거 같습니다.

[앵커]
제가 법 개정하자고 얘기한 적 없는데 법이 지금 개정 절차가 진행 중입니까?

[답변]
전자금융법 개정안이 국회에는 올라가 있는데 아직 많이 진행되진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불 충전금의 위험성을 보여준 사례가 있었잖습니까? 머지포인트. 이거 요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답변]
머지포인트 사태는 현재 형사판결이 1심 판결이 내려졌기 때문에 1심 판결에 비추어서만 설명을 드리면 아직 사건이 진행 중에 있으니까. 머지포인트를 보시면 가맹점이 엄청 많았고 쓸 수 있는 업종도 편의점, 카페, 음식점에서 되게 많았거든요. 따라서 선불전자지급수단 등록이 필요한 거였는데 등록 없이 영업을 했던 겁니다. 따라서 그 회사의 재무 상태 같은 거를 금융위원회나 금감원이 빨리 알기가 어려웠고 그래서 사태가 좀 더 커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소비자를 보호해 주는 법이 따로 없는 상황에서 내가 이런 머지포인트 같은 그런 피해를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답변]
결국은 믿을 수 있는 업체가 발행하는 포인트만 구매를 해야 될 텐데요. 믿을 수 있는 업체라고 하는 거가 전자금융업 등록을 한 업체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자금융업 등록한 업체인지를 확인해야 되는데 그게 그다지 어렵지는 않습니다. 지금 한번 해보셔도 괜찮은데요. 어떤 사이트든지 간에 검색 사이트에 들어가서 전자금융업등록현황이라고 클릭을 하면 금융감독원에 이와 관련된 사이트가 가장 위에 뜹니다. 다시 한번 누르면 전자금융업등록현황이라는 이 페이지가 나오게 되고 전자금융업등록 및 말소 현황이라는 내용이 가장 위에 떠 있거든요. 그거를 클릭해서 등록한 회사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고 포인트를 구매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선불 충전금은 은행 예금처럼 아무 때나 다 꺼내 쓸 수 있는 겁니까? 유효기간 같은 게 있나요?

[답변]
유효기간이요? 선불 충전금이라는 거가 결국은 회사랑 충전한 사람 사이의 채무, 채권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니까 법적으로는 상사채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사채권의 경우에는 상법상으로는 5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따라서 5년 동안 선불 충전금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내 돈으로 현금 충전해놓는 거에 왜 유효기간을 다는지 조금 납득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유효기간 임박했는지 그거는 확인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네요.

[답변]
네. 확인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선불 충전금은 비밀번호 입력 안 하고 지문인식 안 해도 단순한 터치만으로도 결제가 돼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혹시 빠져나가지 않을까, 돈이 빠져나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도 드는데 기우일까요?

[답변]
저도 이제 동일한 걱정을 하고 특히 제 휴대폰이 분실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결제를 할 때 비밀번호나 아니면 지문인식을 하지 않고 단순 터치만으로 결제가 되게 하는 기능을 제공하는 회사들이 많습니다. 그럼 결국은 단순 터치만으로 결제가 된다는 거는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결제할 수도 있고 실수로 결제할 수도 있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따라서 최종 결제 단계에서 지문인식처럼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결제하는 거가 금지되게끔 하는 설정을 유지할 필요가 있을 거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어쨌든 선불 충전금 은행 예금처럼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것만큼은 확실하게 주지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세진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