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국가안전시스템 보고받으며 “권한 없는데 책임을 어떻게 묻나”

윤석열 대통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국가안전시스템’ 개편안 보고를 받은 뒤 “각 부서에 권한이 없는데 책임을 어떻게 묻겠냐”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이 장관에게 물을 수 없다는 뜻으로도 해석됩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된 행안부·통일부 등의 신년 업무보고 마무리 발언에서 안전 문제를 언급한 뒤 “길가는 행인한테 책임을 물을 수 없듯이, 이 사람한테 무슨 권한과 의무가 있어야만 책임을 물을 수 있지 않겠냐”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재난을 예방하고 대비하는 데 있어서 이런 권한의 소재를 복수로 가져가도 상관이 없는 것”이라며 “협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는 법제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재난 발생 시 보고의 중요성을 거론하면서 “위로 보고하다 보면 단선적인 보고 체계는 속도가 느리다. 그래서 복선 보고 체계로 가야 한다”며 “위험을 다루는 사람, 또 위험에 노출된 사람들에게 정보가 빨리 전달되게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이상민 장관은 업무보고 뒤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거취에 대한 입장이 바뀐 게 있느냐’는 질문에 “거취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