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애플 ‘법 위반?’…‘소송 가나?’ 해외도 촉각

[앵커]

구글과 애플이 스마트폰 앱에서 유료콘텐츠를 구매할 때 특정한 결제 방식을 강요하며 과도한 수수료를 물린다는 비판이 제기돼왔는데요.

방송통신위원회의 조사가 마무리 단계인데, 어떤 결과가 나올지 해외에서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지형철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7월, 카카오톡이 외부 앱에서 이모티콘 결제가 가능하도록 시도하자 구글은 자신들의 정책을 위반했다며 카카오톡 업데이트를 중단했습니다.

카카오톡은 2주 만에 구글 앱스토어에 항복했고, 방송통신위원회는 구글과 애플에 대한 법 위반 여부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해당 법은 특정한 결제 방식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했는데, 구글과 애플은 다른 방식을 도입했다는 겁니다.

이들의 위법을 밝혀내려면 잠재적 매출 손실, 시장 상황, 사업 능력 격차 등 복잡한 수치를 분석하고 입증해야 합니다.

해외에서는 우리 정부의 조사 결과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유럽은 최근에 거대 IT 기업의 횡포를 막는 '디지털 시장법'을 마련했는데 우리의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을 참고한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위반시 과징금이 전 세계 매출액의 10%에 이를 정도로 막대합니다.

오는 5월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곧 나올 우리 정부 발표가 시행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김현수/선임연구위원/정보통신정책연구원 플랫폼정책연구센터 : "(방통위가) 예를 들어서 '기존에 하던 웹결제로 아웃링크까지 포함해서 허용을 해야 된다', 이런 취지로 결론을 내리면 같은 입법을 한 EC(유럽연합 집행위원회)로서는 '우리도 그렇게 법 해석을 할 수 있지 않을까'를 당연히 검토할 것이고요. (방통위 결론이) 글로벌하게 확장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구글과 애플은 이제 여기에서 막아야 되는 거죠."]

구글과 애플은 대형 로펌에 자문을 구하고 방통위를 수차례 드나들며 자신들 입장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파장이 큰 사안인 만큼, 우리 정부가 제재에 나설 경우 소송으로 맞설 거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KBS 뉴스 지형철입니다.

촬영기자:이경구/영상편집:박주연/그래픽:노경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