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양곡관리법 ‘단독 부의’…與 “대통령 거부권 건의”
입력 2023.01.31 (06:37)
수정 2023.01.31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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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개점 휴업' 상태를 면치 못하던 1월 임시국회가 어제(30일) 처음이자 마지막 본회의를 열었습니다.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사들이는 내용의 양곡관리법이 야권 주도로 본회의에 부의됐는데, 국민의힘은 이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법안 통과 시 대통령 거부권을 건의하겠다고 거듭 경고했습니다.
김범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여야가 충돌해온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부의됐습니다.
'부의'는 본회의 상정 전(前) 단계로 개정안은 여당 의원들이 집단 퇴장한 가운데 민주당 주도로 표결 처리됐습니다.
본회의 직회부 요구 뒤 30일 이내에 여야 합의가 없으면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부의 여부를 묻도록 한 국회법이 처음 적용된 겁니다.
[김승남/더불어민주당 의원/찬성 토론 : "국민 66.5%가 찬성하는 법안입니다. 쌀값이 또다시 작년과 같이 폭락하여 농민들의 고충이 재발하지 않도록..."]
[안병길/국민의힘 의원/반대 토론 : "고등어 값이 떨어지면 생계가 위태해지는 어민들도 많이 계십니다. 민주당은 '고등어 의무 매입법'도 만들 겁니까?"]
일단 본회의에 부의는 됐지만 실제 상정 여부는 미지수입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여야 합의를 거듭 강조했기 때문입니다.
[김진표/국회의장 : "무엇이 농민들을 위하는 것인지 심사숙고해서 여야가 합리적 대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의장으로서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여당은 특히 법안이 야당 단독으로 통과될 경우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거듭 경고했습니다.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 "농정 정책으로서는 최악의 정책이 될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이대로 통과된다면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고."]
양곡법과 더불어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결과 보고서 역시 여당 항의와 표결 불참 속에 야당 주도로 처리됐습니다.
1월 임시국회 처음이자 마지막 본회의에서 처리된 사안은 비쟁점 법안 3건뿐, 화물차 안전운임제나 추가연장 근로제 등 일몰·민생 법안에 대해선 제대로 된 논의조차 없이 1월 임시회를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KBS 뉴스 김범주입니다.
촬영기자:박상욱/영상편집:이진이/그래픽:박미주
'개점 휴업' 상태를 면치 못하던 1월 임시국회가 어제(30일) 처음이자 마지막 본회의를 열었습니다.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사들이는 내용의 양곡관리법이 야권 주도로 본회의에 부의됐는데, 국민의힘은 이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법안 통과 시 대통령 거부권을 건의하겠다고 거듭 경고했습니다.
김범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여야가 충돌해온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부의됐습니다.
'부의'는 본회의 상정 전(前) 단계로 개정안은 여당 의원들이 집단 퇴장한 가운데 민주당 주도로 표결 처리됐습니다.
본회의 직회부 요구 뒤 30일 이내에 여야 합의가 없으면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부의 여부를 묻도록 한 국회법이 처음 적용된 겁니다.
[김승남/더불어민주당 의원/찬성 토론 : "국민 66.5%가 찬성하는 법안입니다. 쌀값이 또다시 작년과 같이 폭락하여 농민들의 고충이 재발하지 않도록..."]
[안병길/국민의힘 의원/반대 토론 : "고등어 값이 떨어지면 생계가 위태해지는 어민들도 많이 계십니다. 민주당은 '고등어 의무 매입법'도 만들 겁니까?"]
일단 본회의에 부의는 됐지만 실제 상정 여부는 미지수입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여야 합의를 거듭 강조했기 때문입니다.
[김진표/국회의장 : "무엇이 농민들을 위하는 것인지 심사숙고해서 여야가 합리적 대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의장으로서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여당은 특히 법안이 야당 단독으로 통과될 경우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거듭 경고했습니다.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 "농정 정책으로서는 최악의 정책이 될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이대로 통과된다면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고."]
양곡법과 더불어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결과 보고서 역시 여당 항의와 표결 불참 속에 야당 주도로 처리됐습니다.
1월 임시국회 처음이자 마지막 본회의에서 처리된 사안은 비쟁점 법안 3건뿐, 화물차 안전운임제나 추가연장 근로제 등 일몰·민생 법안에 대해선 제대로 된 논의조차 없이 1월 임시회를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KBS 뉴스 김범주입니다.
촬영기자:박상욱/영상편집:이진이/그래픽:박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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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점 휴업' 상태를 면치 못하던 1월 임시국회가 어제(30일) 처음이자 마지막 본회의를 열었습니다.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사들이는 내용의 양곡관리법이 야권 주도로 본회의에 부의됐는데, 국민의힘은 이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법안 통과 시 대통령 거부권을 건의하겠다고 거듭 경고했습니다.
김범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여야가 충돌해온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부의됐습니다.
'부의'는 본회의 상정 전(前) 단계로 개정안은 여당 의원들이 집단 퇴장한 가운데 민주당 주도로 표결 처리됐습니다.
본회의 직회부 요구 뒤 30일 이내에 여야 합의가 없으면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부의 여부를 묻도록 한 국회법이 처음 적용된 겁니다.
[김승남/더불어민주당 의원/찬성 토론 : "국민 66.5%가 찬성하는 법안입니다. 쌀값이 또다시 작년과 같이 폭락하여 농민들의 고충이 재발하지 않도록..."]
[안병길/국민의힘 의원/반대 토론 : "고등어 값이 떨어지면 생계가 위태해지는 어민들도 많이 계십니다. 민주당은 '고등어 의무 매입법'도 만들 겁니까?"]
일단 본회의에 부의는 됐지만 실제 상정 여부는 미지수입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여야 합의를 거듭 강조했기 때문입니다.
[김진표/국회의장 : "무엇이 농민들을 위하는 것인지 심사숙고해서 여야가 합리적 대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의장으로서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여당은 특히 법안이 야당 단독으로 통과될 경우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거듭 경고했습니다.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 "농정 정책으로서는 최악의 정책이 될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이대로 통과된다면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고."]
양곡법과 더불어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결과 보고서 역시 여당 항의와 표결 불참 속에 야당 주도로 처리됐습니다.
1월 임시국회 처음이자 마지막 본회의에서 처리된 사안은 비쟁점 법안 3건뿐, 화물차 안전운임제나 추가연장 근로제 등 일몰·민생 법안에 대해선 제대로 된 논의조차 없이 1월 임시회를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KBS 뉴스 김범주입니다.
촬영기자:박상욱/영상편집:이진이/그래픽:박미주
'개점 휴업' 상태를 면치 못하던 1월 임시국회가 어제(30일) 처음이자 마지막 본회의를 열었습니다.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사들이는 내용의 양곡관리법이 야권 주도로 본회의에 부의됐는데, 국민의힘은 이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법안 통과 시 대통령 거부권을 건의하겠다고 거듭 경고했습니다.
김범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여야가 충돌해온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부의됐습니다.
'부의'는 본회의 상정 전(前) 단계로 개정안은 여당 의원들이 집단 퇴장한 가운데 민주당 주도로 표결 처리됐습니다.
본회의 직회부 요구 뒤 30일 이내에 여야 합의가 없으면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부의 여부를 묻도록 한 국회법이 처음 적용된 겁니다.
[김승남/더불어민주당 의원/찬성 토론 : "국민 66.5%가 찬성하는 법안입니다. 쌀값이 또다시 작년과 같이 폭락하여 농민들의 고충이 재발하지 않도록..."]
[안병길/국민의힘 의원/반대 토론 : "고등어 값이 떨어지면 생계가 위태해지는 어민들도 많이 계십니다. 민주당은 '고등어 의무 매입법'도 만들 겁니까?"]
일단 본회의에 부의는 됐지만 실제 상정 여부는 미지수입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여야 합의를 거듭 강조했기 때문입니다.
[김진표/국회의장 : "무엇이 농민들을 위하는 것인지 심사숙고해서 여야가 합리적 대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의장으로서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여당은 특히 법안이 야당 단독으로 통과될 경우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거듭 경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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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법과 더불어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결과 보고서 역시 여당 항의와 표결 불참 속에 야당 주도로 처리됐습니다.
1월 임시국회 처음이자 마지막 본회의에서 처리된 사안은 비쟁점 법안 3건뿐, 화물차 안전운임제나 추가연장 근로제 등 일몰·민생 법안에 대해선 제대로 된 논의조차 없이 1월 임시회를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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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기자:박상욱/영상편집:이진이/그래픽:박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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