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민주당, 헌법 무시하고 이상민 탄핵…입법독재·의회주의 파괴”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안 가결에 대해 “입법독재라는 말 외에는 표현 방법이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정 위원장은 오늘(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민주당이 어제(8일) 헌법을 무시하고 이상민 장관을 탄핵했다. 민주당을 의회주의 파괴정당으로 국민에게 고발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정 위원장은 “민주당의 입법독재는 21대 개원부터 시작했다”며 “87년 체제 이후 국회는 의석수에 따라 상임위원장을 배분하고 법사위원장을 여야가 나눠 가졌지만, 민주당은 선배들이 애써 쌓아온 의회주의 전통을 파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2022년 대선 패배 이후에도 민주당의 의회주의 파괴 DNA는 변하지 않았다”며 “외교부 장관이든, 행안부 장관이든 본인들 입맛에 맞지 않는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날치기 통과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정 위원장은 “국민들은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 정권을 심판하고 윤석열 정권을 출범시켰지만, 민주당은 이것을 못 받아들이고 대선 불복운동을 계속한다”며 “국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부여한 주권적 위임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대한민국의 정상적 작동을 허물어뜨리겠다는 반헌법적 도발”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도 이 장관의 탄핵에 대해 “헌법과 법률의 위반이 없고, 탄핵 요건이 성립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합의되지 않은 의사 일정을 변경해가면서 일방적으로 탄핵안을 밀어붙였다”며 “의회 역사에 두고두고 남을 흑역사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국회에 나쁜 선례를 만들었다는 사실이 안타깝다”며 “법에 따른 탄핵요건이 되지 않는데도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다수당이 일방적으로 국무위원을 탄핵하기 시작하면 어느 정권에서도 국정혼란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대선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사사건건 정부의 발목을 잡은 것을 생각할 때, 어떻게든 새 정부를 흠집 내고 국정운영에 부담을 주려는 나쁜 의도가 있다고밖에 볼 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또 “21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다수의석의 힘으로 밀어붙인 일 중,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몇 건이나 되겠냐”며 “임대차 3법은 전세 난민을 양성했고, 검수완박법은 민생수사를 지연시키고 중요사건 수사 방해로 이어졌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대선과 지선에서 민심이 민주당을 어떻게 심판했는지 아직도 잘 모르는 모양”이라며 “민주당의 명분 없는 분에 넘치는 의석 힘자랑은 결국 내년 총선에서 국민들이 엄중하게 심판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