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사사건건] 곽상도 뇌물 혐의 무죄 “국민이 납득하겠나” “사법 시스템 붕괴”

■ 방송시간 : 2월 9일 (목) 16:00~17:00 KBS1
■ 진행 : 범기영 기자
■ 출연 : 김성회/ 정치연구소 씽크와이 소장 ·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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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기영: 목요일 여의도 코너는 사사건건 김앤장과 함께하죠?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김성회 정치연구소 씽크와이 소장, 이렇게 두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눕니다. 어서 오십시오.

▼장성철: 안녕하세요?

▼김성회: 안녕하세요?

◎범기영: 헌정사 첫 국무위원 탄핵소추안 어제 가결됐습니다. 일단 야당에서는 이거 정치적인 책임을 다하지 않으니 도리가 없었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

▼장성철: 그렇죠.

◎범기영: 여당에서는 헌법 법률 위반이 대체 뭐가 있냐고 주장하고 있어요. 일단 어떻게 보셨습니까?

▼장성철: 이재명 당 대표를 좀 보호하기 위해서, 방탄하기 위해서라는 여당의 주장에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어요. 왜냐하면, 민주당으로서는 일단 탄핵소추안 내고 그다음 번의 스텝으로써는 김건희 여사 특검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정치적 공세의 입장으로 전환했잖아요. 그래서 최고의 공격이 결국에는 수비를 더 강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의 측면은 잘못한 책임을 묻겠다는 것으로 보여져요. 지난번에 해임건의안 냈지만, 대통령께서는 거부를 하셨고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이상민 장관의 여러 가지 헌법상 그리고 법률상의 잘못을 우리가 계속 주장만 할 수는 없다. 결국에는 정치적인 액션으로 법률적인 판단을 받아봐야 한다. 그래서 탄핵소추 사유로 헌법 34조와 재난안전법을 위반을 했다고 해서 지금 탄핵을 한 겁니다. 그런데 하지만 혐의를 구체화하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그런 점에 있어서 민주당의 고민도 있는 것 같고 또한 지난번 고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을 했을 때 헌법재판소에서 한 얘기가 있거든요? 그 내용의 핵심은 뭐냐 하면, 탄핵 가지고 장난하지 말아라. 탄핵 가지고 너무 남발하지 말아라, 그런 내용이에요. 뭐라고 했냐 하면, 모든 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국무원을 탄핵한다면 국정 공백이 생기고 국민 간의 갈등이 증폭된다. 그러니까 탄핵 사유는 중대성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탄핵 심판 결정문에서 이런 주장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민주당이 어떻게 탄핵 재판 과정 중에서 입증하느냐가 상당히 큰 숙제로 남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범기영: 실제로 헌재에서 만약 기각된다면 민주당으로서는 굉장히 정치적인 부담을 지게 되는 거잖아요.

▼김성회: 정치적 부담을 지는 것이기도 하고요. 검사들이 재판 나가면 다 이깁니까? 그렇지는 않죠. 정치인으로서 정치적인 입장에 따라서 정당이 문제 제기를 하고 헌법재판소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국민적 정서까지 포함해서 고려해 보면, 그러니까 왜 이제 와서 이러느냐는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잘 이해가 안 됩니다. 민주당이 어느 때보다 침착하게 절차를 밟아왔거든요? 처음에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를 했을 때는 아니, 뭐 경찰 수사도 안 했는데 뭐 그런 걸 갖고 그러느냐고 해서 기다렸습니다. 문제가 있는 것이 여러 지점에서 드러나서 해임건의안을 제출했는데 정말 놀랐던 것이, 이런 일이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다고 말을 지금 여당이 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해임건의안을 내면 정부가 어떻게 됐건 그걸 수용했거든요. 정치적 책임을 지고 그 해임건의안에 맞춰서 자진 사퇴를 하거나 아니면 대통령이 내보내거나, 어쨌든 지금까지의 해임건의안은 정부로부터 수용이 되었는데...

◎범기영: 표결에 이르기 전에.

▼김성회: 그렇죠. 그런데 이번 정부에는 해임을 건의합니다, 반사.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논의라는 틀 자체가 아예 없는 거죠. 안 돼,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 그다음에 청문회를 거쳤고요. 국정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상민 장관의 위증도 드러나고 여당은 동의하지 않았지만 야 3당이 같이 얘기하기를 이건 파면해야 된다는 입장까지 도출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대통령실이 일언반구 말이 없고, 어쨌거나 재난 안전 대책은 이상민 장관의 책임은 아니라고 말하면서 재난 안전의 새로운 대책을 세우는 것은 이상민 장관이 필요하다는 형용 모순에 빠진 상태였단 말이죠. 그러면 이것도 저것도 안 되면 저희는 의회에게 준 권리인 탄핵을 사용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어느 때보다도 침착하게 순서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제 와서 왜 이러느냐는 것은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장성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민주당은 탄핵 심판을 청구하면서 법률적인 책임을 묻겠다는 거지만 그거는 정치적인, 도의적인 책임을 묻겠다는 의지가 더 강한 것으로 보여져요. 이러한 민주당의 움직임에 대해서 다수의 헌법학자들은 기본적으로 법적으로 책임 물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다, 대형 참사이긴 하지만. 그리고 또한 이것이 정치적인 책임을 묻는 것, 이것이 법적인 책임만으로 탄핵 심판을 할 수는 없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법조인들은 기본적으로 이것은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대통령실의 입장도 좀 확고한 것 같습니다. 헌법과 법률을 뭘 위반을 했느냐. 의회주의의 폭거다. 이런 것들을 보면 이 탄핵 심판 가지고도 앞으로 계속 여야 그리고 대통령실과의 갈등은 심화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범기영: 그러니까 일부 불법 행위, 이것도 아니고 사실 중대한 법률 위반, 이걸 요건으로 하긴 하거든요. 당내에도 그런 우려가 있긴 하지 않습니까?

▼김성회: 일부 우려가 있긴 합니다만 159명의 시민이 희생당한 이 자체가 중대한 문제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행정안전부가 필요한 조치들을 취하지 않은 것이 이미 다 드러나서 이게 법적으로 따질 것 같으면 특검에 가서 검사들에게 물어봤겠죠. 그런데 헌법재판소라는 공간을 활용하고 국회가 이와 같은 결정을 했다는 것은 정치적인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정치적이라는 것은 나쁜 것과 동일어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다퉈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범기영: 그러니까 참사 직후에 정부에서 대통령실에서 뭔가 정치적인 해결을 모색했다면 여기까지 또 오지 않았겠죠. 일단 정치가 실종된 자리에서 갈등이 격화되고 결국은 헌정사 첫 국무위원 탄핵소추안 통과까지 이르렀습니다. 투표 결과는 이랬습니다, 어제. 293명 국회의원이 표결에 참여해서 찬성이 179명, 반대가 109명이었어요. 그런데 돌아보면 소추안 발의할 때는 173명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뭔가 야당 입장에서는 여당에 이런 이탈표가 있지 않았나, 라는 기대를 할 수 있었을 것 같고, 관련해서 여야 의원들 발언 듣고 이야기 이어갈까요?

Q. 국민의힘, 이탈표 있었나? <녹취> 성일종 /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그렇지는 않을 거고요. 저희 당에서 못 나간 분들이 몇 분이 계시죠. 그래서 그분들 때문에 그럴 거예요. 아마. 권은희 의원 같은 경우에는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은희 의원은 뭐 원래 저희 당에 협조를 하신 분이 아니에요. Q. 민주당, 이탈표 있었나? <녹취> 윤건영 / 더불어민주당 의원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국민의힘 쪽에서 기권표 등을 보면 일부가 적은 숫자이긴 합니다만 이탈이 있었던 거로 보여집니다.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통해서 토론을 했죠. 토론 과정을 통해서 총의를 모았던 거고 그 결과 어제 방금 말씀하셨지만, 이탈표가 하나도 없었던 것이고요.

◎범기영: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권은희 의원을 콕 집어서 이야기했고요. 그러니까 어제 표결 과정을 좀 다시 돌이켜 보면 처음에 국민의힘에서 제출한 안건이 먼저 심의가 됐죠? 법사위에서 심의합시다, 이렇게 안건을 제시했고 송언석 의원이 제안 설명을 사실상 탄핵안 반대 토론 비슷하게 제안 설명을 했고, 이 표결이 찬성 106명, 반대가 181명이었습니다. 그다음에 이 안건이 부결이 되고 의사 결정을 변경하자. 그러니까 대정부질문 하기 전에 탄핵소추안 표결부터 먼저 합시다, 라는 안건은 또 민주당에서 제출했고 여기에 대한 표결은 찬성이 182명, 반대가 106명이에요. 찬성, 반대, 이게 딱 나뉘죠? 거의 표가 같습니다. 이 다음에 장관 탄핵안 표결이 있었고 이때는 아까 보여드린 대로 179 대 109, 이렇게 나왔어요. 어느 쪽에서 이탈이 있었던 거죠, 이렇게 되면?

▼장성철: 국민의힘 쪽에서 이탈이 있다고 봐야죠. 왜냐하면, 탄핵소추안을 공동 발의한 인원수가 176명이에요. 그런데 찬성이 179명이잖아요. 거기에다 무효표가 다섯 표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8표가 지금 더 옮겨졌다? 아니면 이탈이 됐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거는 국민의힘 쪽에서 이탈표가 나왔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성일종 의장께서는 권은희 의원만 콕 집어서 얘기를 했겠지만 다른 분들도 이 부분은 어떤 정치적인 책임을 물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 때문에 양심상 찬성을 했거나 아니면 무효표를 던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김성회: 성일종 정책위의장이 권은희 의원을 콕 집었다는 것은 이번 표결에 대해서요, 그러니까 이게 탄핵이 될 만한 사유인지 따지지 않는 거죠. 진영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논리적 토론을 한 번도 해보지 않았다는 것을 드러내는 겁니다. 됐고 우리 편 아니니까 안 해, 라는 태도를 그냥 보여준 것이고, 그러니까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권은희 의원은 우리 편 아니야. 그러니까 아마 저 사람이 그렇게 했겠지, 라는 논리적 귀결로 가는 것인데... 아니, 국회가 아무리 그래도 토론을 좀 해야죠. 이 의견이 맞다, 틀리다에 대해서 의견을 밝히고 권은희 의원이 이런 말을 해왔던 사람이니까 아마도 이번에 저쪽으로 갔을 것이다도 아니고 그냥 저 사람 우리 편 아니니까, 라는 말이 아무리 편을 나눠서 싸우는 국회라고 하지만 이렇게까지 정책위의장처럼 높은 자리에 계신 분들까지 딱 진영의 대결로 이걸 바라보고 있다는 게 좀 저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범기영: 투표 자체는 무기명 투표로 진행됐기 때문에...

▼장성철: 알 수 없어요.

◎범기영: 사실은 누가 어떻게 표결에 참여했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미뤄 짐작을 할 수밖에 없는데, 아무튼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권은희 의원을 지목했고요. 대통령실에서는 어제 의결 직후에 딱 두 문장짜리 입장문 냈습니다. 의회주의 포기라고 규정하면서 부끄러운 역사로 기록될 것이다. 이 침묵은 뭐라고 좀 해석을 해야 될까요?

▼장성철: 대통령께서도 아무 말씀 안 하고 계시죠. 무거운 침묵이 흐르고 있다, 지금 이틀째. 상당히 격노하고 있다는 또 다른 표현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민 장관에 대해서 끊임없이 뭘 잘못했느냐는 입장을 갖고 계시잖아요? 이것은 결국에는 탄핵은 잘못됐다, 민주당 너무 하다. 다수의 의석으로 국정 운영의 발목을 잡는 거다, 그런 불편한 심기를 얘기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저는 옳고 그름을 떠나서 많은 대한민국 국민이 사망을 하셨는데, 참사를 당했는데, 정치적인 책임을 지지 않는다, 라는 것 자체는 전례가 없는 처음 보는 일 같습니다. 지금 여나 야나 전례 없는 일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범기영: 오늘 나온 조치를 보면 국정 공백을 좀 많이 우려하는 것 같습니다. 행안부와 긴밀히 협력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일단은 이관섭 국정기획수석, 비서관 중에는 왕비서죠?

▼장성철: 그렇죠.

◎범기영: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을 허브 역할로 이렇게 또 지목을 했다고 해요. 이런 움직임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김성회: 장관이 없더라도 대통령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컨트롤하면서 행정안전부 운영하는 데는 저는 문제가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여러 가지 대안들을 찾겠죠. 가장 좋은 방법 중의 하나는 차관을 또 서울대 법대에서나 아니면 기획재정부에서 한 사람 찾아서 집어넣는 방식으로 충분히 문제를 풀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아까 전에 우리 장성철 소장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의회주의의 폭거라고 하셨거든요? 폭거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그러니까 장성철 소장님은 의회주의라는 단어를 이해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민주당이 의회주의를 가지고 폭거를 저질렀다. 이것은 저는 뭐 의견에 동조하진 않습니다만 문장은 이루어지죠. 그런데 지금 대통령실은 의회주의를 포기했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 같은 경우는 옆에다 국어사전 하나 놓고 좀 공부를 해가면서 일을 하셨으면 좋겠는 게, 의회주의를 찾아보면요, 국정의 최고 정책을 의회에서 결정하고자 하는 정치 사상을 의미합니다. 국회가 결정한 거예요. 그 결정을 본인들이 찬성 안 할 수는 없는데 국회에서 결정하라는 걸 결정한 것을 가지고 의회주의를 포기했다는 말은 문장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도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했던, 그래서 그런 점을 우리 장성철 소장님한테 조언을 들어서 의회주의 폭거라고 말을 했으면 훨씬 잘 어울렸을 텐데, 그러니까 지금 국회가 가지고 있는 역할 자체를 인정을 안 하는 이런 문화는 좀 빨리 개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장성철: 김성회 소장님의 저와 여권을 이간질하려는 그러한 발언은 좀 삼가주시고요.

▼김성회: 공문 받으신 분 아니세요?

▼장성철: 또 공문 받아요, 잘못하면. 제가 의회주의 폭거라는 단어를 제가 쓴 것이 아니라 정진석 비대위원장께서 쓰셨다. 그분들도 충분히 다 알고 계시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김성회: 그분이 공문 보내신 분이시죠?

◎범기영: 넘어가겠습니다. 공은 곧바로 헌재로 넘어갔습니다. 탄핵소추 의결서 정본이 예상보다 빠르게 오늘 오전에 제출이 된 건데, 소추위원 역할, 이를테면 검사 역할입니다. 국회 법사위원장 김도읍 의원 발언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Q. 의결서 곧바로 제출한 이유? <녹취> 김도읍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국민의힘) 그간에 민주당에서 주장해 왔던 내용들이 있고 하기 때문에 소추의결서도 좀 오픈돼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걸 뭐 법리적으로 검토하고 할 필요는 없고. Q. '소추위원' 우려 나오는데? <녹취> 김도읍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국민의힘) 민주당이 법사위원장 김도읍이 소추위원이 된다는 걸 모르고 탄핵소추를 밀어붙인 건 아니잖아요. (민주당이 제출한) 그 자료들을 보고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판단하는 겁니다. 사실 드라이합니다. 그래서 제가요. 굳이 그렇게 어떻게 개입할 여지가 별로 없거든요

◎범기영: 쿨내가 여기까지 진동하는, 길게 검토할 것도 없다. 바로 넘겼어요. 직접 가진 않았고요, 좀 부담이 됐겠죠, 아무래도? 김도읍 위원장이 직접 정본을 헌재 창구에 내는 모습은 아무래도 부담이 됐는지 전문위원을 보내서 접수를 했습니다. 헌재 판단 과정에서도 어떤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잖아요, 김도읍 의원의 태도가.

▼장성철: 그렇죠. 소추위원의, 소추위원장 역할을 해서 헌법재판소 가서 검사 역할을 하는 거 아니에요? 이상민 장관은요, 헌법 34조를 위반했고요, 재난안전법 위반했습니다. 이러이러한 항목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본인 역할을 하지 않겠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저 얘기를 들어보면 나는 관여하지 않겠다. 탄핵소추 의결서 같은 경우도 민주당에서 제출한 것이고 국회에 전문위원이 있거든요? 전문위원들이 한 거를 그대로 제출했다. 내가 여기에 영향력을 끼치지 않았다. 앞으로도 나는 영향력 끼칠 생각이 없다. 이런 식의 아주 드라이한 반응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실에서는 좀 화가 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통령께서는 헌법과 법률 뭘 위반했어, 라는 입장이 강하잖아요. 그런데 탄핵소추위원, 위원장으로서 저렇게 책임을 좀 방기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만족스럽지 않을 것 같아요.

◎범기영: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 주길 바랐을 텐데.

▼장성철: 적극적으로 잘못을 안 했다. 참 탄핵소추위원으로서 그런 역할을 하기도 어렵겠지만, 어느 정도 이 부분이 헌법재판소에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그러한 방식을 네가 역할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기대감이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김성회: 김도읍 위원장의 지금 정도의 스탠스가 저는 맞다고 봅니다. 민주당이 주장 그렇게 하는 걸 옮겨주는 거죠. 이렇다고 하네요. 옮겨주고 그 내용을 가지고 어차피 판단을 할 거라서, 헌법재판소가 김도읍 의원의 열정적인 이 주장을 듣고 지금 결정할 사안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향을 안 미칠 거라고 보고요. 지금 장성철 소장님이 이제 너무 김도읍 위원장하고 대통령실을 이간질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장성철: 자꾸 제 얘기를 하세요?

▼김성회: 그렇게까지는 안 하겠죠. 설마 김도읍 의원한테 가서 저는 이 재판 무효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말하진... 그렇게 시키진 않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까지 무도하게 대통령실이 하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일단 좀 지켜보겠습니다.

◎범기영: 일단 헌재로 넘어갔고요. 180일 이내에 결론을 내리도록 하고 있는데 꼭 그래야 되는 건 아닙니다. 강행 규정은 아니고 훈시 규정이어서 더 늘어질 수도 있다는 점. 그 기간 동안도 이상민 장관 월급은 또 따박따박 받아 간다고 하더군요. 주제를 바꾸겠습니다. 어제 곽상도 전 의원 아들이 화천대유에서 받은 50억 원, 50억 클럽 이야기 정말 많았잖아요? 이거 무죄 아니다, 뇌물이 아니다. 재판부에서 이 뇌물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곽 전 의원 발언 그리고 야당 비판까지 들어보시겠습니다.

Q. '50억' 관련 도의적인 사과는? <녹취> 곽상도 / 전 국회의원 (어제) 제가 아니고 당사자가 그 회사하고 우리 아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Q. 향후 '50억 클럽' 재판은? <녹취> 곽상도 / 전 국회의원 (어제) 저는 모릅니다. 그분들하고 김만배 피고인 사이에 무슨 얘기가 오고 갔는지를 제가 모르니까 저로서는 그 부분 답변할 수 없습니다. <녹취> 김성환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윤석열 검사정부의, 검사 독재정부의 이제는 일상이 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곽상도 전 의원의 판결을 보면서 대장동 50억 클럽에 속한 박영수 씨 등 다른 특권층에 대한 수사와 판결이 제대로 될 수 있을지 걱정이 매우 큽니다. <녹취> 이정미 / 정의당 대표 판결도 문제지만 검찰의 고의적인 부실 수사, 부실한 공소유지에 대한 의혹을 지울 수 없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면 기소조차 안 된 다른 50억 클럽 수사는 하나 마나 한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 검찰이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는가, 회의까지 일고 있습니다.

◎범기영: 재판부의 판단을 보면 근거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50억이라는 위로금이죠, 퇴직금? 과하긴 하다. 과하긴 한데 알선에 대한 대가로 보긴 어렵다. 뇌물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아들이 곽상도 의원과는 독립 생계를 유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50억 원을 아들이 받은 건 맞는데 이게 알선의 대가도 아니고 독립 생계를 유지하는 아들이 받은 걸 어떻게 곽상도 의원이 받은 뇌물이라고 할 수 있냐, 라는 게 일단 재판부의 판단이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장성철: 재판부는 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상해, 이 50억을 6년간 근무한 대리한테 퇴직금으로 주는 게 맞아? 하지만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연관성을 우리는 알 수 없어. 검찰 수사가 잘못된 거야. 그렇게 질타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검찰이 능력이 없었는지 아니면 검사 출신이니까 좀 봐주기 수사한 건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이러한 판결,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화가 나가지고 저도 어쩔 줄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사건 같은 경우에 많은 국민들은 잘못한 부분 처벌해야 되지만 좀 뭔가를 제대로 바로잡기를 바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자체의 인허가 비리 같은 거, 이런 거 잘못된 거 바로잡아야 된다. 그리고 법조인들과 어떤 사업자들, 이런 법조 카르텔, 이런 것도 좀 바로잡아야 되는 거 아니냐. 또한, 50억 클럽에는 언론사 사주도 나옵니다. 그러면 이러한 사업하는 분들과 검사들과 또 언론인들, 이런 유착 관계, 이것도 좀 파헤쳐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들의 기득권 카르텔을 구성한 것, 이것이 바로 불법과 비리를 양산한 그런 구조야. 이런 것들을 밝혀서 단죄해야 돼, 이런 생각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의 시발점이 여기에서 끊겼단 말이에요. 무죄가 나왔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요? 곽상도 의원은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정치자금법 위반한 것도 내가 꿔준 거 받은 거, 이게 뭐가 잘못된 거예요? 나 이것도 무죄 다툴 거예요. 이런 식의 적반하장 태도를 보이고 있어요. 이게 맞는 것이냐? 이런 국민의 법 감정, 좋아, 우리가 법원의 판단 존중해야지, 이렇게만 넘어갈 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범기영: 민주당에서는 당장 검찰의 수사, 공소유지, 이거 문제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비판들이 나오던데요?

▼김성회: 그러니까 이제 신성 가족이라고 하죠. 검사 출신의 김두식 경북대 로스쿨 교수가 책 제목으로서도 썼었는데요. 검찰과 그의 식구들 그리고 판사와 그의 식구들은 벌하지 아니한다, 라는 내부의 규칙이 있다는 겁니다. 농담인 줄 알았는데요. 진짜로 벌어지네요. 곽상도 검사도 검사 출신이지 않습니까? 오늘 또 쌍방울 관련돼서 소위 말하는 검찰로부터 정보를 넘겨받은 건에 대해서 선고가 나왔는데요. 이 건에서도 검찰 수사관들은 처벌이 됐습니다. 하지만 그 자료를 갖고 있던 변호사, 이 모 변호사, 이분 윤석열 대통령이 윤우진 세무서장에게 소개 시켜줬던 사람인데 이분은 무죄가 나왔어요. 아, 이분도 검사 출신이거든요. 검사들은 세구나. 그래서 그냥 무죄가 나오는구나. 저 같은 일개 시민들은 이제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나마 법원의 판결을 믿어야 된다, 따라야 된다고 지금 말해왔는데, 이제는 그조차도 말할 수 없게 됐습니다. 이건 검사들... 이 경우에는요, 지금 사실은 되게 간단했는데, 곽상도 의원을 그 좋아하는 제3 자 뇌물죄를 걸어서 예비적으로 걸어놓고 본인이 받았으면 뇌물, 아들이 받았으면 제3 자 뇌물로만 검사가 기소의 범위를 조금 더 넓혀놓거나 그리고 기소하면서 하나은행 한 건만 딱 봤잖아요. 하나은행 컨소시엄 구성에 곽상도 검사가 영향을 미쳤다는 부분만 수사하고 나머지는 다 풀어줬어요. 아니, 600만 원 받았다는 조민 씨는 이게 그 아버지까지 처벌을 다 하던데, 내가 뭐 조국 교수의 이 문제를 다투자는 건 아니지만요, 50억을 받고도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건 검사이기 때문이다 외에는 저는 설명이 안 된다고 봐서요. 뭐 사법 시스템이 붕괴 됐다는 말 말고는 다른 말을 할 수가 없겠습니다.

▼장성철: 그러니까 검사가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부분도 저도 의심이 가긴 가는데, 하나의 어폐가 있는 게 뭐냐 하면요, 정영학 씨 녹취록에 이러한 일들이 나온 것이 우리가 수사의 단초가 됐었잖아요. 정영학 녹취록에 대해서 우리가 별로 신빙성이 없어, 그거 잘못된 거야, 라고 하면요. 이재명 당 대표의 수사도 이건 난관에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수사 시작한 것부터 잘못됐다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봐주기 수사했다는 것은 조금 어폐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결국에는 검찰이 무능력하지 않았을까.

▼김성회: 봐주기 한 것이죠. 50억을 주기로 했어, 라고 녹취록에 등장하고 50억이 건네졌습니다. 말씀하셨던 머니투데이 회장에게도 아들을 통해서, 두 아들을 통해서 49억이 전달됐다가 다시 돌아왔죠. 실제로 박영수 특검 같은 경우도 그 딸이 11억 원을 빌려가는 건 아파트부터 시작해서 박영수 특검의 이종사촌에게는 140억이 건네지는 등 다 나와 있는데, 녹취록에 나오는 얘기가 다 실현됐지만, 녹취록의 신빙성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 검사와 판사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김만배의 50억 클럽이 진짜 힘이 세구나. 그래서 김만배 씨는 이번 사건으로 털끝 하나도 검찰이 다치지 못하게 하겠구나, 자기들이 먹은 게 있어서, 라는 거 말고는 다른 설명이 가능할지... 이제 뭐 아들을 다른 데 취직만 시키면 다 된다는 거 아닙니까? 상속세도 안 물고 뇌물을 받을 수 있는 새로운 대한민국이 열린 거죠.

▼장성철: 그런데 이게 큰 문제 중의 하나가, 김만배 씨도 이번에 뇌물죄가 무죄 판결받았잖아요.

◎범기영: 그랬죠.

▼장성철: 그러면 본인이 이제 사실로 행했던 일들에 대해서도 안 불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저 사실은 생각해 보니까 곽상도 의원 아들한테 곽상도 의원 주라고 뇌물을 준 겁니다. 그렇게 하면 본인도 또 처벌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김만배 씨는 이 50억 클럽과 관련해서는 더 이상 다른 얘기를 하지 않을 거다. 정영학 씨랑 얘기 나눈 거는 내가 그냥 호언한 거고 그냥 뭐 과대 포장해서 얘기한 겁니다. 이런 입장을 계속 견지하면 수사가 크게 난관에 부딪칠 수밖에 없어요. 이거 특검으로 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김성회: 돈이 건네진 이런 건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하면서 돈을 건넨 흔적을 하나도 찾지 못한 이재명에 대해서만 이렇게 미친 듯이 매달리고 있는 검찰은 뭐 하는 사람들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장성철: 수사를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봐야죠.

◎범기영: 네, 열심히.

▼김성회: 곽상도 건도 좀 열심히 했으면 좋았을 텐데요.

▼장성철: 흐르신 말씀입니다.

◎범기영: 그러니까 사실 재판부가 처벌하려면, 의심의 여지 없이 범죄 혐의가 설명돼야 되는 거잖아요?

▼장성철: 맞아요.

◎범기영: 그러지 못했다는 얘기죠.

▼장성철: 맞습니다.

◎범기영: 실제로 야권에서 의심하는 것처럼 정말 게을리했는지, 수사를. 혹은 공소유지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은 건지. 2심, 3심 다툴 텐데, 정말 국민들의 법 감정하고는 너무 거리가 멀어서, 지켜보겠습니다.

▼김성회: 아니, 곽상도 의원이 민정수석 때부터 시작됐던 50억 클럽 이야기인데 하나은행 한 건에만 딱 집중시킨 것만 봐도 검사 선배 봐주기 말고는 다른 설명이 안 됩니다.

▼장성철: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그만해요, 이제.

▼김성회: 자꾸 강조하는 거죠.

◎범기영: 넘어가죠. 이제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야기 좀 할까요? 그동안 윤심 논란이 정말 거세다가 이제 좀... 오늘... 오늘까지죠, 이제 여론조사 진행되는 게?

▼장성철: 그렇습니다.

◎범기영: 컷오프.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장성철: 4명이 올라갈 것 같아요. 지금까지 여론조사를 종합해 보면 김기현, 안철수, 천하람, 황교안 전 대표, 이 정도 올라가지 않을까 싶어요.

◎범기영: 천하람, 황교안.

▼장성철: 물론 이 얘기를 들은 조경태, 윤상현 의원은 섭섭해하겠지만 여론조사를 평균 내보면 이 네 분이 유력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범기영: 3위는 누가 합니까?

▼장성철: 천하람 후보가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개혁 성향의 당원들, 이준석, 유승민 의원을 지지했던 분들이 천하람 후보를 좀 지원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3등은 천하람 후보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2월 15일 날 TV 토론을 하거든요? 그때 만약에 천하람 후보가 김기현 그리고 안철수 후보를 정말 압승을 해버리면, TV 토론에서. 그러면 예전에 이준석 대표처럼 좀 폭발력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2월 15일 TV 토론이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려요.

◎범기영: 객관적으로 들리진 않아요. 굉장히 아심이 담겨 있는 것 같은데...

▼장성철: 아니, 이분이 지금 저를 쳐다보고 있어가지고... 객관적으로 못 하겠어요.

◎범기영: 잠시 후에 천하람 후보와 저희가 대담을 좀 나눌 예정입니다. 전당대회 선거인단을 오늘 확정해서 국민의힘이 발표했는데, 구성은 이렇게 됩니다. 수도권과 영남이 별로 차이가 없어요. 그동안 여러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만 이준석 대표가 징계 다투는 그 과정에도 계속 당원 가입하기 좋은 날, 이런 메시지 계속 올렸던 거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지역별로도 보면 수도권이 많이 늘었고 젊은 층도 비율이 상당히 많이 늘었더군요. 이런 흐름도 아마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김성회: 어쨌든 국민의힘이 굉장히 젊은 정당, 수도권 정당으로 당원들부터 바뀌고 있다는 거 자체는 저는 좋은 신호로 받아들입니다.

◎범기영: 그 자체로는 좋다.

▼김성회: 이번 국회에서 협치가 잘 안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가 영남 의원들 꼭 협치하는 것이 본인 당선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거든요. 수도권의 예민한 민심을 받아들일 수 있는 국민의힘의 의원들이 너무 없다는 것도 사실은 지금 논의가 안 되는 중요한 포인트 중의 하나였기 때문에 당원들의 구성이라도 그렇게 바뀌어 간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보고요. 어쨌건 민주당 입장에서는 저는 많이 불안합니다. 예를 들면 천하람 후보도 그렇지만 허은아 후보도 그렇고 김용태 등 젊은 신진 정치인들이 등장해서 지도부에 자꾸 입성하려고 노력하고 실제로 인정을 받고 있고, 이게 어쨌거나 세대 교체가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바람들이 역동적으로 일어나는 것 자체는 긍정적으로 보이고, 다만 대통령실만 정신을 차리면 된다. 윤심 논란이 안 벌어지는 거는 그렇게 두 달 동안 윤심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했지만, 김기현 의원인지를 이제 모르는 국민이 한 사람도 안 남아 있는 상태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대통령실만 정치적으로 정신을 차리면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좀 잘 흘러갈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무슨 협박이 이 다음번에 등장할지는 좀 보고 판단하겠습니다.

◎범기영: 나경원 전 의원이 김기현 의원 손잡을 때, 덕수궁 돌담길 아래에서, 그때는 표정 굉장히 어색했잖아요? 오늘은 굉장히 밝은 표정으로 손잡고 사진 찍고 힘을 실어달라는 인사도 했다는 소식도 들어와 있습니다. 사사건건 김장연대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