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경찰 ‘정보라인’ 추가 입건…검찰, 정보국 수사 확대

입력 2023.02.09 (16:19) 수정 2023.05.04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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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를 보강 수사 중인 검찰이 경찰 정보부서에 대한 수사를 적극 확대하고 있습니다.

서울서부지검이 참사 당시 서울청 정보라인이었던 경찰청 정보관리과장 등 서울경찰청 정보부서의 주요 간부들을 피의자로 추가 입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혐의는 정보보고서 삭제 관련입니다.

■ "경찰, 정보보고서 다수 삭제"

지금까지 알려진 경찰의 정보보고서 삭제 사례는 총 4건입니다.

용산경찰서가 작성한 보고서 4건, 그런데 이번에 검찰이 새롭게 인지한 보고서 삭제 의혹이 있습니다. 서울경찰청이 작성한 보고서 1건입니다.

이 보고서들은 이태원 참사 직후 삭제됐고, 이는 수사를 방해할 목적의 '증거 인멸'에 해당한다는 게 지금까지의 수사 방향입니다.

그런데 검찰은 이보다 더 많은 정보보고서가 삭제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의 여러 정보 부서에서 이태원 참사 직후에 다수의 보고서를 삭제한 흔적이 있다는 겁니다.

검찰이 오늘(9일) 경찰청 정보국에 대한 전방위 압수수색에 나선 것도 이것 때문입니다.

여러 부서에서 비슷한 삭제가 일괄 진행됐다면, 정보 기능의 최상위 부서인 경찰청 정보국의 개입이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검찰은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 의심이 사실이라면, 경찰이 조직적으로 자료 폐기에 나섰다는 얘기가 됩니다.

동시에 경찰청 특별수사본부의 입장도 궁색해질 수 있습니다. 앞서 경찰 특수본은 용산경찰서에서 '1건'의 정보보고서가 삭제된 혐의만 문제 삼았습니다. 그보다 많은 삭제가 있었다면, 일종의 봐주기 수사 아니었냐는 비판이 불가피합니다.

■ "정보 라인이 참사와 무슨 상관"?..."경찰 과실과 관련"

압수수색을 연거푸 당하는 경찰 측은, 검찰이 경찰 정보라인에 대한 평소의 경계심을 실어 지나친 수사를 한다는 해석을 내놓기도 합니다. 정보 문건을 지운 혐의가 이태원 참사의 본질과는 동떨어져있단 시각도 있습니다.

그러나 경찰이 참사 뒤 정보 문건을 지웠다면, 참사 전후 대응에서 업무상 과실을 숨기기 위한 것일 수 있단 추측이 가능합니다.

검찰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분명히 하기 위해 이 부분을 계속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참사와 관련한 정보를 알고도 대응을 하지 않은 건지, 참사 이후 이를 덮고자 한 건 아닌지 모두 살피겠단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이 이태원 참사 보강수사를 하면서 경찰 정보부서를 압수수색 한 건 오늘이 세 번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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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경찰 ‘정보라인’ 추가 입건…검찰, 정보국 수사 확대
    • 입력 2023-02-09 16:19:38
    • 수정2023-05-04 11:43:25
    취재K

'이태원 참사'를 보강 수사 중인 검찰이 경찰 정보부서에 대한 수사를 적극 확대하고 있습니다.

서울서부지검이 참사 당시 서울청 정보라인이었던 경찰청 정보관리과장 등 서울경찰청 정보부서의 주요 간부들을 피의자로 추가 입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혐의는 정보보고서 삭제 관련입니다.

■ "경찰, 정보보고서 다수 삭제"

지금까지 알려진 경찰의 정보보고서 삭제 사례는 총 4건입니다.

용산경찰서가 작성한 보고서 4건, 그런데 이번에 검찰이 새롭게 인지한 보고서 삭제 의혹이 있습니다. 서울경찰청이 작성한 보고서 1건입니다.

이 보고서들은 이태원 참사 직후 삭제됐고, 이는 수사를 방해할 목적의 '증거 인멸'에 해당한다는 게 지금까지의 수사 방향입니다.

그런데 검찰은 이보다 더 많은 정보보고서가 삭제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의 여러 정보 부서에서 이태원 참사 직후에 다수의 보고서를 삭제한 흔적이 있다는 겁니다.

검찰이 오늘(9일) 경찰청 정보국에 대한 전방위 압수수색에 나선 것도 이것 때문입니다.

여러 부서에서 비슷한 삭제가 일괄 진행됐다면, 정보 기능의 최상위 부서인 경찰청 정보국의 개입이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검찰은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 의심이 사실이라면, 경찰이 조직적으로 자료 폐기에 나섰다는 얘기가 됩니다.

동시에 경찰청 특별수사본부의 입장도 궁색해질 수 있습니다. 앞서 경찰 특수본은 용산경찰서에서 '1건'의 정보보고서가 삭제된 혐의만 문제 삼았습니다. 그보다 많은 삭제가 있었다면, 일종의 봐주기 수사 아니었냐는 비판이 불가피합니다.

■ "정보 라인이 참사와 무슨 상관"?..."경찰 과실과 관련"

압수수색을 연거푸 당하는 경찰 측은, 검찰이 경찰 정보라인에 대한 평소의 경계심을 실어 지나친 수사를 한다는 해석을 내놓기도 합니다. 정보 문건을 지운 혐의가 이태원 참사의 본질과는 동떨어져있단 시각도 있습니다.

그러나 경찰이 참사 뒤 정보 문건을 지웠다면, 참사 전후 대응에서 업무상 과실을 숨기기 위한 것일 수 있단 추측이 가능합니다.

검찰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분명히 하기 위해 이 부분을 계속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참사와 관련한 정보를 알고도 대응을 하지 않은 건지, 참사 이후 이를 덮고자 한 건 아닌지 모두 살피겠단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이 이태원 참사 보강수사를 하면서 경찰 정보부서를 압수수색 한 건 오늘이 세 번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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