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 ‘교육 인권증진 기본조례’ 제정 공청회 열어

'전북교육청 교육 인권 증진 기본조례안' 제정을 위한 공청회에서 발제에 나선 전북대 정영선 교수는 기존 조례는 인권 보호 대상을 학생으로 국한하고 있다며 학교 구성원 전체를 위한 조례 제정을 주장했습니다.

특히, 법적 전담기구를 만들고 그 안에서 상담과 구제 신청, 조사 등을 진행하려는 첫 조례라는 점에 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전북교육청은 조례 안 입법예고 기간을 최대 한 달가량으로 늘려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뒤 법제심의위원회를 거쳐 4월쯤 도의회 심의를 요청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