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건설사 부도, 6백 가구 돈 떼일 위기

입력 2023.02.11 (07:31) 수정 2023.02.11 (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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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대구 달성군에 있는 한 공공임대주택 소유 건설사가 갖은 불법 행위 끝에 부도를 냈습니다.

약 6백 가구의 임차인들은 당장 수백억 원대 보증금을 날릴 위기에 처했고, 입주민들이 건설사 빚까지 떠안아야 할 처지입니다.

신주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2015년 입주한 대구 달성군의 공공임대주택.

한 건설사가 3년 뒤, 임대아파트 사업자에게 지원하는 주택기금 570억 원을 빌려 이 아파트를 사들였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건설사가 10억 원이 넘는 이자 등을 연체하며, 부도 처리됐습니다.

[차윤철/공공임대아파트 입주민 : "주택기금을 대위변제를 다 하고 (건설사가 내야 할) 이자까지도 변제한 상태에서 변호사한테 소송하려고 의뢰해 놓은 상태입니다."]

전체 9백여 가구 중 임차 세대는 590여 곳, 120여 곳은 5년 임대를 거쳐 분양 전환됐으며, 나머지는 공실입니다.

임차 세대는 6천만 원에서 최대 1억 2천만 원의 보증금을 떼일 위기인데, 보증보험 가입 세대도 일부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분양전환 세대 역시 세대당 주택기금 6천5백만 원을 건설사 대신 갚은 뒤에야 소유권 이전을 받았습니다.

비어있는 공실 세대의 관리비까지 입주자들이 나눠서 내는 상황.

[박대규/공공임대주택 입주자대표 : "전 주민들이 대부분 (금전 피해 부분에) 다 해당이 되고 있고, 건설사 측에서 납부 해야 할 관리비도 미납되었기 때문에."]

건설사는 지난해 11월에는 분양 전환을 해주겠다며 임차인들에게 73억 원을 받아 가로채 대표 등이 기소되는 등 온갖 불법 행위도 저질러 왔습니다.

[대구 달성군청 관계자/음성변조 : "방안을 강구한 게 국토부에서 (공실 세대를) 경매로 넘겨가지고 임차인분들한테 돌아갈 게 생길 수 있으니까."]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꿈이 무책임한 건설사의 횡포에 또다시 산산조각날 처지입니다.

KBS 뉴스 신주현입니다.

촬영기자:백재민/그래픽:김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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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임대주택 건설사 부도, 6백 가구 돈 떼일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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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대구 달성군에 있는 한 공공임대주택 소유 건설사가 갖은 불법 행위 끝에 부도를 냈습니다.

약 6백 가구의 임차인들은 당장 수백억 원대 보증금을 날릴 위기에 처했고, 입주민들이 건설사 빚까지 떠안아야 할 처지입니다.

신주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2015년 입주한 대구 달성군의 공공임대주택.

한 건설사가 3년 뒤, 임대아파트 사업자에게 지원하는 주택기금 570억 원을 빌려 이 아파트를 사들였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건설사가 10억 원이 넘는 이자 등을 연체하며, 부도 처리됐습니다.

[차윤철/공공임대아파트 입주민 : "주택기금을 대위변제를 다 하고 (건설사가 내야 할) 이자까지도 변제한 상태에서 변호사한테 소송하려고 의뢰해 놓은 상태입니다."]

전체 9백여 가구 중 임차 세대는 590여 곳, 120여 곳은 5년 임대를 거쳐 분양 전환됐으며, 나머지는 공실입니다.

임차 세대는 6천만 원에서 최대 1억 2천만 원의 보증금을 떼일 위기인데, 보증보험 가입 세대도 일부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분양전환 세대 역시 세대당 주택기금 6천5백만 원을 건설사 대신 갚은 뒤에야 소유권 이전을 받았습니다.

비어있는 공실 세대의 관리비까지 입주자들이 나눠서 내는 상황.

[박대규/공공임대주택 입주자대표 : "전 주민들이 대부분 (금전 피해 부분에) 다 해당이 되고 있고, 건설사 측에서 납부 해야 할 관리비도 미납되었기 때문에."]

건설사는 지난해 11월에는 분양 전환을 해주겠다며 임차인들에게 73억 원을 받아 가로채 대표 등이 기소되는 등 온갖 불법 행위도 저질러 왔습니다.

[대구 달성군청 관계자/음성변조 : "방안을 강구한 게 국토부에서 (공실 세대를) 경매로 넘겨가지고 임차인분들한테 돌아갈 게 생길 수 있으니까."]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꿈이 무책임한 건설사의 횡포에 또다시 산산조각날 처지입니다.

KBS 뉴스 신주현입니다.

촬영기자:백재민/그래픽:김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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