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할 말 이슈] “비정규직 차별 없어져야”…해소 방안은?

[앵커]

정규직과 비정규직 차별, 갈등의 문제는 우리 사회 해묵은 과제입니다.

교육 현장에서도 문제 제기는 끊임 없이 이어져 왔습니다.

나도 할 말 이슈에서는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충북지부 정윤경지부장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1월 말부터 교육청에서 천막 농성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먼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의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답변]

학교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크게 3종류입니다.

교사는 51%, 행정실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은 6%, 학교비정규직인 교육공무직은 43%에 이르고 있습니다.

학교의 역할이 점점 커지고 있고, 그 역할을 맡고 있는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의 노동조합이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입니다.

학교에서 이렇게 많은 일들을 하고 있지만 유령처럼 그 존재를 인정받지 못했던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한지 올해 11년이 되었습니다.

[앵커]

천막 농성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답변]

복지후생에서의 차별을 해소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공공기관이고 교육기관인 교육청에서 수용하지 않고 있는 것을 우리 노동자들은 도저히 납득할수 없습니다.

학교 비정규직노동자의 저임금을 인정하면서도 공무원 임금인상률 이상은 절대로 인상할 수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하위직 공무원의 처우가 이슈되자 하위직은 5% 인상한다고 합니다.

이보다 처우가 더 열악한 학교비정규직은 왜 1.7%이상 인상할수 없는것입니까?

학교비정 규직의 대한 차별은 요지부동입니다.

교육청이 노동자와 노동조합을 바라보는 관점이 협력하고 함께 교육을 책임지는 동반자가 아니라 상명하복의 전근대적 인식에서 한치도 나아지지 않다보니 노동조합은 천막농성 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앵커]

가장 큰 쟁점은 무엇?

[답변]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노동조합에서 제기한 방법인 학교비정규직 단일임금체계 개편입니다.

전국학교비정규직의 급여체계를 하나로 통일하고 그 기준을 2018년도 교육부에서 시행한 직무평가에 기반하여 9급공무원 대비 80% 정도로 하고 한번에 시행하기 어렵다면 로드맵을 마련해서 3~4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추진하자는 것입니다.

[앵커]

구체적으로 어떤 차별을 받고 있는지?

[답변]

첫째, 정규직에 비해 턱없이 적은 급여입니다.

2018년도 교육부에서 시행한 직무평가는 공무원대비 80% 이상으로 받았지만 급여는 평균 60%에 못미칩니다.

방중비근무자는 방학에도 월급이 나오지 않아 방학마다 아르바이트를 전전하고 있습니다.

둘째, 학교비정규직은 오래 일할수록 임금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학교비정규직은 39,000원의 근속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근속수당은 공무원의 호봉제 상승액에 비해 턱없이 적기 때문에 오래 일할수록 임금격차가 더 심해지는 구조입니다.

이마저 있는 근속수당도 상한이 21년이어서 22년이상 일하는 학교비정규직은 임금이 정체될 수밖에 없습니다.

셋째, 2021년 2월 국가인권위원회가 직무와 무관한 복리후생비에 대해서는 공무원과 격차가 해소 될 수 있도록 합리적 지급기준을 마련하라고 권고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규직은 1년에 명절휴가비를 기본급의 120% 정률로 받고, 학교비정규직은 1년에 140만원인 정액제로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규직과 명절휴가비 똑같이 달라는 것이 아니고 그 지급기준을 기본 급의 120%로 지급기준은 맞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지난해 충청북도교육청과 체결한 단체협약에는 학교비정규직은 육아시간을 1년 쓸 수 있도록 되어있는데, 정규직은 2년을 쓸 수 있습니다.

똑같은 교육기관에서 일하는데 부모의 신분에 따라 학교비정규직 부모를 둔 아이는 반토막 돌봄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부모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이런 차별에 많은 학교비정규직 노동자가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앵커]

협상 요구 조건은?

[답변]

얼마 전 학교급식노동자 폐CT 검사에서 12명의 급식노동자가 폐암의심으로 판정을 받았습니다.

급식실의 조리흄이 폐암 산재를 유발한다는 학비노조의 주장이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급식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중대한 문제여서 이에 따른 즉각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급식노동자의 조리흄 노출이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급식실에 적정인원이 배치되어야 합니다.

공공기관에서 1명의 급식노동자가 책임져야 할 식수인원이 평균 64명인데 학교급식실은 146명에 달합니다.

군대보다도 많습니다.

학교급식노동자는 대체인력이 없기 때문에 아파도 쉬지도 못하는 실정입니다.

[앵커]

초유의 3월 대파업을 예고했습니다.

결렬될 경우 실제 파업 돌입?

[답변]

며칠 전에는 다행히 초등돌봄전담사 관련 협상이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노동조합의 쟁의 행위 없이 신학기 돌봄교실을 준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노동조합 입장에서는 여러 아쉬움이 남지만 대승적 차원에서 결단한 일입니다.

노동조합의 일관된 요구는 단일임금체계 개편을 노사가 큰 틀에 로드맵을 마련해서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자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매년 반복되는 소모적이고 극한적인 대립을 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반대인 사측의 입장변화가 없다면 신학기 총파업은 예정대로 진행됩니다.

[앵커]

노동자의 파업권은 당연한 권리라는 여론과 파업에 대해 부정적인 여론도 분분하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은?

[답변]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의 파업은 물론 자신들의 급여를 높이고, 노동환경을 개선하자는 투쟁입니다.

대한민국 노동자가 70%를 훌쩍 넘어서고, 그 중 비정규직이 또 70%를 넘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 또한 다르지 않습니다.

구의역 김군, 태안화력의 김용균노동자, 쿠팡물류센터 노동자의 비극적인 사고에는 모두 비정규직과 특성화고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가 행복한 사회가 우리 아이들이 행복할 수 있는 사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