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법원 첫 판단
입력 2023.02.15 (07:26)
수정 2023.02.15 (07:3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혐의와 이에 대한 수사 외압 혐의에 대한 법원의 1심 판단이 나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오늘(15일) 오후 2시 김 전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혐의로 기소된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이규원 검사, 차규근 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합니다.
재판부는 오후 3시부터 이 사건에 대한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 대한 판결도 선고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오늘(15일) 오후 2시 김 전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혐의로 기소된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이규원 검사, 차규근 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합니다.
재판부는 오후 3시부터 이 사건에 대한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 대한 판결도 선고합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법원 첫 판단
-
- 입력 2023-02-15 07:26:33
- 수정2023-02-15 07:31:42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혐의와 이에 대한 수사 외압 혐의에 대한 법원의 1심 판단이 나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오늘(15일) 오후 2시 김 전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혐의로 기소된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이규원 검사, 차규근 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합니다.
재판부는 오후 3시부터 이 사건에 대한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 대한 판결도 선고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오늘(15일) 오후 2시 김 전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혐의로 기소된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이규원 검사, 차규근 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합니다.
재판부는 오후 3시부터 이 사건에 대한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 대한 판결도 선고합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