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도 서러운데…구제 대책도 수도권 집중

[앵커]

최근 전세 사기 피해 소식, 잇따르고 있는데요.

막막한 상황에 피해자들은 직접 발로 뛰며 조금이라도 피해를 줄일 방법을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이럴 때 필요한 지원센터나 제도가 이미 있지만, 부산을 비롯한 지역은 이마저도 소외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정민규 기자입니다.

[리포트]

2년 전 부산의 한 오피스텔에 입주한 김 모 씨.

최근 전세 계약을 맺은 집주인이 연락을 끊고 잠적한 걸 알게 됐습니다.

한 오피스텔에 같은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맺은 사람만 50여 명입니다.

[김 모 씨 : "어디에 전화해서 도움을 받고 그 다음 과정을 어떻게 밟아 나가야겠다는 이런 도움조차도 어디에 구해야 될지 모르겠다보니까 그 부분이 제일 처음에 막막해서…."]

하지만 정부의 전세 사기 대책은 수도권에 집중돼있습니다.

피해자가 무료 법률상담과 긴급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전세피해지원센터의 경우 서울과 인천 이렇게 두 곳에서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천시도 서울에만 있던 지원센터를 시가 예산을 지원하고, 관계기관에 적극적으로 요구해 운영하게 됐습니다.

[이양호/인천시 주택정책과장 : "(서울보다) 거리상 가깝고 궁금한 사항을 한 곳에 오면 다 상담을 할 수 있으니까. 만약에 소송을 하게 되면 저희가 무료로 지원을 해주는 방안도 찾고 있거든요."]

정부가 전세 사기로 쫓겨나는 등 주거불안을 겪는 임차인을 위해 상반기 중 마련하겠다고 밝힌 긴급 지원주택 500호 역시, 수도권에 몰려있습니다.

[강정규/동의대 부동산대학원장 : "일시적으로 거처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 같고, 또 더 나아가 시에서 피해자를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피해자 구제센터 같은 것들도 조기에 적극적으로 만들어져야…."]

지난해 부산에서 제때 집주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금액은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집계한 것만 225억 원에 이릅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주거 불안 해소를 위해 부산시도 적극적으로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정민규입니다.

촬영기자:류석민/영상편집:전은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