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무인기에 영공 뚫렸는데 ‘경고’뿐…솜방망이 지적

[앵커]

지난해 말 북한 무인기의 영공 침범에 책임이 있는 군 지휘관들이 다수 확인됐지만, 모두 경고를 받는 데 그쳤습니다.

군의 사기를 고려한 결정이라지만, 솜방망이 조치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용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12월 말 북한 무인기 5대가 영공을 침범해, 그중 1대는 대통령실 인근 비행금지구역까지 침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부대 간 상황 전파가 늦었고, 전력 운용이나 훈련도 미흡했던 사실이 군 자체 조사로 드러났습니다.

관련 지휘관을 문책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었지만 군은 말을 아껴왔습니다.

[이종섭/국방부 장관/지난 6일 :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문책이 필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미흡했던 부분을 조속히 보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보고…."]

최근 군 당국은 당시 무인기 대응 작전을 지휘한 장성과 영관급 장교 10여 명을 '서면 경고'하기로 했습니다.

상황 전파가 미흡했던 1군단과 수도방위사령부, 무인기 대응태세인 '두루미' 발령이 늦은 공군작전사령부, 작전 전반에 책임이 있는 합참 작전본부 등이 대상입니다.

김승겸 합참의장에 대해선 수위가 더욱 낮은 '구두' 경고를 결정했습니다.

작전 실패를 징계할 경우 향후 군이 소신 있게 작전을 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경고는 경징계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영공이 뚫렸는데도 책임을 지는 군 지휘관이 사실상 없단 얘기입니다.

[원홍규/전 육군본부 감찰실장 : "작전 성과의 경중 완급을 구분하면 틀림없이 그 징계 수위가 있을 텐데, 동시에 구두와 서면경고를 했다는 것은 군사작전 결과를 신중하게 또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군 당국은 북한 무인기 항적을 처음 포착해 이상 항적으로 평가한 육군 1군단 요원 6명에 대해선 합참의장 표창을 주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김용준입니다.

영상편집:이진이/그래픽:채상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