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법원·검찰청 부지 인근 상가 ‘텅텅’…“버틸 힘 없다”

[앵커]

세종시 상가 공실률 문제,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만 특히, 법원과 검찰청 부지 주변 상가는 공실률이 4년째 90%에 달하고 있습니다.

법원이나 검찰청이 언제 들어설지 기약도 없어 문제 해결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박지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세종지방법원과 검찰청 부지 인근 상가입니다.

지하 3층, 지상 7층 규모로 준공 4년이 지났지만 공실률이 90%에 달합니다.

준공 당시만 해도 법원, 검찰청 호재를 기대하며 평당 분양가가 4천만 원을 호가했지만 현재는 문의조차 끊겼습니다.

[상가 분양팀 관계자 : "(상가) 할인을 해도, 광고를 해도 문의가 없을 수밖에 없는 게... (법원·검찰청 설치) 확정이 안 되다 보니까 이 상권이 암흑기에 빠졌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세종시 중대형 상가 공실률이 지난해 4분기 기준 22.9%로 전국 1위 수준인 상황에서 입주 시기가 불투명한 법원, 검찰청 주변 상가까지 공실률은 더욱 심각한 상황입니다.

[상가 수분양자 : "노후 대비해서 임대료 받으려고 어렵게 대출받고 해서 (상가를) 분양받았는데, 아직 법원·검찰청은 국회 통과도 안 되고 있고..."]

세종지방법원과 검찰청 설치 관련 법안은 2년째 국회 법사위에서 잠자고 있습니다.

법안 상정 당시 국회 법사위 심사 보고서를 보면 전국 지방법원이 처리하는 사건 수가 평균 5만 건이 넘지만 세종지방법원에 예상되는 사건 수는 절반에 불과하고 전국에서 가장 작은 춘천지방법원 보다도 적을 것으로 예상돼 법원을 설치할 여건이 아니라고 명시돼 전망을 더욱 어둡게 하고 있습니다.

세종시는 행정수도로서 특수성과 상징성을 앞세워 법원, 검찰청 설치를 요구하고 있지만 합의점을 끌어내긴 요원한 상황, 상가 공실률 문제도 해법을 찾기 어려워 보입니다.

KBS 뉴스 박지은입니다.

촬영기자:신유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