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위례·성남FC’ 이재명 구속영장…“지역토착비리”

입력 2023.02.16 (21:03) 수정 2023.02.17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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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안녕하십니까.

배임과 뇌물.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에 적은 주요 혐의입니다.

현직 제1 야당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건 처음입니다.

오늘(16일) 9시 뉴스에서는 이 내용, 여러 각도에서 짚어봅니다.

먼저 검찰의 영장 내용, 김청윤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국회 '과반' 의석인 169석을 가진 제1야당의 수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지난달부터 성남지청과 서울중앙지검에서 번갈아가며 세 차례 소환 조사를 마친 지 엿새 만입니다.

검찰이 적용한 혐의는 부패방지법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그리고 배임입니다.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일하던 2013년과 2014년, 위례신도시와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남욱, 김만배 씨 등 민간사업자를 미리 선정했다고 검찰은 의심합니다.

이를 통해 각각 200억 원과 7800억 원 가량의 이익을 몰아줬다는 겁니다.

대장동 사업에선 성남도시개발공사도 1830억 원의 확정 이익을 배당받긴 했는데, 그보다 '더' 받을 수 있는 걸 '덜' 받게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4800억 원 대 손해를 성남시에 입힌 거라고 검찰은 결론내렸습니다.

또 성남시장과 성남FC 구단주를 함께 맡았던 이 대표가, 기업 4곳에 인허가 편의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후원금 133억 원을 제공 받았다며, '제3자 뇌물' 수수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다만 정진상 씨 등 측근과 공모해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개발 이익 428억 원을 받기로 했다는 혐의는 영장에 넣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이례적으로 총장까지 직접 나서 영장 청구의 당위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원석/검찰총장 : “지역주민과 지방자치단체에 돌아가야 될 천문학적인 개발 이익을 부동산 개발업자와 브로커가 나눠 갖게 만든 매우 중대한 지역 토착비리입니다.”]

현직 '제1야당 대표'에 대해 검찰이 구속 영장을 청구한 건 이번이 첫 사례로 남게 됐습니다.

KBS 뉴스 김청윤입니다.

촬영기자:조세준/영상편집:김선영/그래픽:고석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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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장동·위례·성남FC’ 이재명 구속영장…“지역토착비리”
    • 입력 2023-02-16 21:03:25
    • 수정2023-02-17 07:56:21
    뉴스 9
[앵커]

안녕하십니까.

배임과 뇌물.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에 적은 주요 혐의입니다.

현직 제1 야당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건 처음입니다.

오늘(16일) 9시 뉴스에서는 이 내용, 여러 각도에서 짚어봅니다.

먼저 검찰의 영장 내용, 김청윤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국회 '과반' 의석인 169석을 가진 제1야당의 수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지난달부터 성남지청과 서울중앙지검에서 번갈아가며 세 차례 소환 조사를 마친 지 엿새 만입니다.

검찰이 적용한 혐의는 부패방지법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그리고 배임입니다.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일하던 2013년과 2014년, 위례신도시와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남욱, 김만배 씨 등 민간사업자를 미리 선정했다고 검찰은 의심합니다.

이를 통해 각각 200억 원과 7800억 원 가량의 이익을 몰아줬다는 겁니다.

대장동 사업에선 성남도시개발공사도 1830억 원의 확정 이익을 배당받긴 했는데, 그보다 '더' 받을 수 있는 걸 '덜' 받게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4800억 원 대 손해를 성남시에 입힌 거라고 검찰은 결론내렸습니다.

또 성남시장과 성남FC 구단주를 함께 맡았던 이 대표가, 기업 4곳에 인허가 편의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후원금 133억 원을 제공 받았다며, '제3자 뇌물' 수수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다만 정진상 씨 등 측근과 공모해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개발 이익 428억 원을 받기로 했다는 혐의는 영장에 넣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이례적으로 총장까지 직접 나서 영장 청구의 당위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원석/검찰총장 : “지역주민과 지방자치단체에 돌아가야 될 천문학적인 개발 이익을 부동산 개발업자와 브로커가 나눠 갖게 만든 매우 중대한 지역 토착비리입니다.”]

현직 '제1야당 대표'에 대해 검찰이 구속 영장을 청구한 건 이번이 첫 사례로 남게 됐습니다.

KBS 뉴스 김청윤입니다.

촬영기자:조세준/영상편집:김선영/그래픽:고석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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