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구역 ‘상가 쪼개기’ 안 돼”…전주시의회, 조례 개정

전주시의회가 재개발사업 예정 지역의 편법 상가 쪼개기를 막기 위해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조례 개정으로 재개발 예정 지역의 주택 외 건축물 소유자는 자산평가액이 공동주택 최소 분양 규모 이상일 때만 분양 신청을 할 수 있게 돼 지금까지 음성적으로 이뤄져 온 상가 쪼개기를 막을 수 있게 됐습니다.

앞서 재개발이 예정된 전라중학교 일대에서 2백60여 개의 구분 소유권이 추가로 발생하는 등 편법 지번 쪼개기로 인한 폐해가 우려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