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조정 유명무실…10년째 열지 않는 갈등조정위

[앵커]

앞서 보신것 처럼 새만금 관할권을 놓고 주변 시군 간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럴 때를 대비해 만든 게 전라북도 갈등조정자문위원회인데요.

제대로 역할은 하고 있을까요?

서승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김제 진봉면에서 새만금 신항만을 잇는 새만금 동서도로.

여기에 새만금 신항 방파제까지.

현재 군산시와 김제시가 자신의 관할이라고 주장하면서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김영일/군산시의회 의장 : "(전라북도는) 방관하지 말고 김제시의 후안무치한 행위를 엄중히 해결하라."]

[김영자/김제시의회 의장 : "법에 따라서 할 거라고 생각하고. 군산이 한다고 해서 저희가 같이 맞대응을 바로 해버리면 감정만 상하게 되잖아요."]

시군 간 갈등은 새만금 내부 개발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이명연/전북도의원 : "(갈등이) 장기화 될 경우 우리한테는 굉장히 큰 타격이 될 것이다. 그걸 알고 있다면 그런 문제들을 지자체에만 맡겨두지 말고…."]

시군 간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2013년 조례를 제정해 만든 전라북도 갈등조정자문위원회.

KBS 취재 결과, 서남권 화장장 갈등 당시 단 한 차례만 열린 뒤 10년째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위원회 구성도 전문가 명단만 확보했을 뿐입니다.

조례만 만들어 놓고 운영은 제대로 하지 않은 겁니다.

시군에서 조정 신청이 있어야만 열 수 있도록 한 부실한 조례도 문제입니다.

이런 이유로 시군 간 갈등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전라북도는 조례 탓만 하면서 사실상 손을 놓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관계자/음성변조 : "비상설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직권으로 하는 게 아니고 시군에서 신청이 있어야 되는 거더라고요."]

최근 불거진 새만금 관할권 문제는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로 넘어간 상황.

내부 갈등을 해결하겠다는 갈등조정자문위원회가 제 역할을 못 하면서 전라북도 스스로 위상을 떨어트리는 건 아닌지 뒤돌아볼 때입니다.

KBS 뉴스 서승신입니다.

촬영기자:정종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