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판 블랙리스트’ 오거돈 집행유예

[앵커]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재직 시절 산하 공공기관 임직원의 사직을 압박했다는 이른바 '부산판 블랙리스트' 사건의 1심 선고가 나왔습니다.

법원은 오 전 시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무직 공무원들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봤지만 실형은 선고하지 않았습니다.

보도에 정민규입니다.

[리포트]

오거돈 전 부산시장은 2018년 취임 직후, 임기가 남은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 임직원들에게 일괄 사표를 받고 대대적인 물갈이를 단행합니다.

이 과정에서 부당한 강요가 있었다는 고발로 시작된 이른바 '부산판 블랙리스트' 사건.

4년 만에 나온 1심 선고에서 법원은 오 전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박태수 전 부산시 정책 특별보좌관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신진구 전 대외협력보좌관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오 전 시장과 오 전 시장 측 정무직 공무원들이 재직 시절 공공기관 임직원들을 압박해 사직서를 내도록 강요했냐는 겁니다.

검찰은 지휘·감독권과 인사권을 남용했다며 오 전 시장에게 징역 5년을, 나머지 2명에게는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오 전 시장 측은 구체적 범죄사실이 특정되지 않았고 관행적으로 시장 교체기에 일괄 사표를 받아왔다며 맞섰습니다.

1심 재판부는 오 전 시장 측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봤습니다.

다만 이들의 행동이 사적 이득을 얻으려는 목적은 아니었다는 점 등을 들어 형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구형보다 낮은 형량에 검찰의 항소가 예상되는 가운데 오 전 시장 측도 판결문을 검토해 대응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정민규입니다.

촬영기자:이한범/영상편집:백혜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