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정당방위 아니라도 정찰풍선에 무기 사용”…“엄정 대처”

[앵커]

중국 정찰풍선과 관련한 파장이 커지면서 일본 정부가 정찰 풍선을 격추할 수 있다는 법령 해석까지 내놨습니다.

일본은 평화헌법 등으로 무력 사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데, 무인비행체는 정당방위가 아니어도 무기를 사용해도 된다는 겁니다.

도쿄 지종익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중국의 정찰용 풍선으로 추정되는 물체가 일본에서도 세 차례 목격됐다는 일본 정부의 발표 사흘 만에 정찰풍선에 대한 격추가 가능해졌습니다.

방위성이 무기 사용 완화 방안을 발표했고, 집권 자민당도 이를 승인했습니다.

[아소 다로/자민당 부총재 : "스파이(정찰)풍선으로서 일본의 영공을 침범한 것이 확실하다면 제대로 대응을 하는 건 당연합니다."]

일본 자위대법에 따르면, 영공을 침범한 비행체를 착륙시키거나 영공에서 몰아내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하지만 무기사용은 정당방위나 긴급피난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게 지금까지의 견해였는데, 이는 유인 군용기에 해당한다며 정찰 풍선 같은 무인 기구는, 정당방위가 아니라도 무기를 써 격추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항공자위대의 수장도 직접 기자회견을 열어 격추 임무에 문제가 없다며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즈쓰 슌지/항공자위대 막료장 : "전투기에서 공대공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의 수단으로 파괴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주권을 지키기 위해 한층 더 엄정하게 대처하겠습니다."]

일본은 미국과도 보조를 맞추며 정찰 풍선에 대한 대책 마련을 서둘렀습니다.

자칫 무력 충돌로 발전할 우려도 큰 사안인데 외교적 해법 논의는 빠져 있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지종익입니다.

촬영:안병욱/영상편집:이태희/그래픽:이경민/자료조사:문지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