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한반도] 北 현재·미래 핵 공개…대미 압박 극대화

[앵커]

시청자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남북의 창>입니다.

국방부가 2022년 국방백서를 공개했는데요.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적’이라고 규정해 6년 만에 다시 ‘주적 개념’을 부활시켰습니다.

국방백서는 또, 북한이 핵폭탄용 플루토늄을 2년 전보다 20킬로그램 정도 더 확보한 것으로 평가했고, 7차 핵실험 가능성도 언급했습니다.

이에 대해 북한은 17일 외무성 대변인 담화에서, 한미가 훈련 구상을 실행에 옮기면 지속적이고 전례 없는 강력한 대응에 직면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이는 다음 달에 있을 한미 연합훈련에 맞서겠다는 경고로 보이는데요.

봄은 다가오지만 한반도는 또 한 번 긴장 속에 보내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남북의 창> 문을 열겠습니다.

북한이 지난 8일 벌였던 인민군 창건 75주년 기념 열병식에 등장했던 무기들에 대해 분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 17형을 예비용까지 해서 12기나 동원했던 것으로 확인됐고요.

조만간 고체연료 ICBM 시험발사도 할 것이란 전망도 나왔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군인 지원 사업에 공이 큰 이른바 ‘원군미풍 열성자’들을 평양에 계속 머물게 하면서 국방력 강화를 거듭 주문했습니다.

관련 내용, <이슈 앤 한반도>에서 짚어보겠습니다.

[리포트]

최대 길이 24미터의 괴물 ICBM, 화성-17형이 TEL, 이동식 발사차량에 실려 이동합니다.

발사차량 1대를 선두로 2대씩 5열을 이뤄 모두 11댑니다.

[조선중앙TV : "우리 행성 최강의 절대병기에 반드시 당당히 싣고 나가는 조선의 힘입니다."]

여기에 북한 관영매체의 사진을 확대하면 종대의 끝부분에 예비용으로 보이는 1대가 더 있습니다.

이동식 발사대에선 321, 361이란 숫자가 식별됐는데, 연속한 번호라면 화성-17형 이동식 발사대를 41대 이상 보유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김현욱/국립외교원 교수 : "핵실험 이후에 장거리 미사일 실험까지 간다고 보고 특히 지금 미국이 요격할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이 날아왔을 때 요격 할 수 있는 미사일 수가 44대란 말이에요 미사일 ICBM 하나당 4개 5개 정도의 탄두가 들어있다 한다면 이번에 보여준 11대는 이미 44발의 탄두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북한 입장에선 올해 뭔가 해봐야겠다, 정말 미국을 확실하게 유인해야겠다..."]

북한은 이번 열병식에 현재의 주력 전략핵미사일인 화성-17형과 미래의 핵 능력인 신형 고체연료 ICBM을 동시에 보여주며 대미 압박 효과를 극대화했습니다.

중국의 둥펑, 러시아의 토폴처럼 다수 핵탄두를 탑재하고 만㎞ 이상을 날아갈 수 있는 고체연료 다탄두 ICBM을 목표로 한다는 분석입니다.

[남성욱/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 : "액체연료의 경우는 장착에 시간이 많이 걸리고 외부에 탐지가 되기 때문에 기습발사가 어렵지만 고체연료의 경우는 기습발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북한은 반드시 고체연료 기술과 또 지구 재진입 기술을 성공시킴으로써 ICBM 의 실전 배치를 서두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김 위원장은, 열병식에 초대한 군인지원 공로자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강력한 국방력 건설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앵커]

북한은 최근 군 조직을 새로운 정세에 맞게 확대,개편했는데 각 군을 상징하는 깃발, 즉 군기들도 바꿨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 일부 군기는 이번 열병식을 통해 확인되기도 했는데요.

대내외에 북한의 핵전력이 강해졌다는 걸 과시하고, 앞으로 어디에 군 역량을 집중할지 그 의지를 내보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리포트]

열병식장에 들어서는 김정은 위원장의 부인 리설주 여사의 왼편에 나란히 4개의 깃발이 늘어서 있습니다.

검은색 탄도미사일이 상승하는 모습이 그려진 붉은색 깃발은, 고체연료 ICBM 이동식 발사차량에 꽂혀 있던 것과 같습니다.

고체연료 ICBM의 개발과 운용을 전담하는 부대가 있다는 얘깁니다.

또 부대 창설 일자가 적혀있는 화성-17형 운용부대 깃발과, 지난번 중앙군사위 확대회의에서도 포착된 미사일총국 깃발도 보입니다.

부대명이 확인되지 않은 나머지 깃발 하나는, 장거리 순항미사일 배색과 흡사해 순항미사일 운용부대라는 추측이 나옵니다.

[남성욱/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 : "리설주 김정은 위원장의 부인이 미사일 목걸이를 걸고 나올 정도로 북한 지도부가 미사일 개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고요. 대외선전 차원에서 일단 부대를 창설하고 나서 후속적으로 ICBM을 개발함으로써 ICBM 부대의 존재를 통해서 미국과의 협상을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최정예 특수부대인 11군단의 군기도 김정은 위원장 옆에 도열한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관영매체는 얼음물에 들어가고, 수중 목봉 체조도 하고, 맨손으로 얼음을 격파하는 화면도 공개했습니다.

[앵커]

"통일은 갑자기 찾아온다. 준비된 경우에만 통일을 실현할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통일부 업무보고 때 한 발언입니다.

북한의 식량난이 심각하고 경제도 어려운 터라 북한체제 붕괴 가능성을 암시하는 뜻으로도 읽힐 수 있어서 미묘한 파장도 일었는데요.

주로 과거 보수정부에서 나오곤 했던 북한 붕괴론, 그 현실성은 과연 어느 정도나 되겠습니까?

[리포트]

1990년대 김영삼 정부 이후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북한 체제 붕괴론은 남북 갈등이 고조된 시기, 특히 보수정권에서 주로 나왔습니다.

[이명박/前 대통령/2011년 6월 : "아마 대한민국 통일은 도둑같이 올 것이다. 도둑이 뭐 있어요? 한밤중에 남북 주인 몰래 오지 않겠습니까."]

[박근혜/前 대통령/2014년 1월 : "굳이 통일을 할 필요가 있겠는가 하고 생각하는 그런 분들도 계시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저는 한마디로 통일은 대박이다."]

1990년 중후반 고난의 행군 이후 북한 정권이 언제든 무너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발언들입니다.

그렇다면 벼락같은 통일은 과연 현실성 있는 이야기일까.

현재 가장 많이 거론되는 시나리오는 극심한 경제난, 식량난에 따른 붕괴 가능성입니다.

[권영세/통일부장관/1월 30일,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 "북한 주민들 입장에서 먹을 것, 입을 것, 그 다음에 살 곳이 부족하게 된다면 동요를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하지만 경제난만으로 체제가 붕괴하는 경우는 흔치 않은데다, 주민들이 생존법을 체득한 점을 주목해야 한다는 분석입니다.

[김성경/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 "조금씩 생산품에 들어가는 원자재를 조율한다거나 아니면 100개를 만들었다고 해놓고 110개를 만든 후에 10개를 노동자들에게 제공해서 노동자들이 그것을 시장에 나가서 팔게 한다거나 이 메커니즘이 굉장히 세밀하게 조율돼서 작동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 국가 외부에 존재하는 어떤 비공식 영역에 작동이 일정 부분 체계화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체계화의 방식은 인민들의 불만이 더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까지도 만들어 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김 위원장의 건강 이상이나 쿠데타 등 정치 상황 급변에 따른 붕괴 가능성도 제기되지만, 39세란 나이와 권력 장악력 등을 객관적으로 봐야 한다는 반론입니다.

그럼 탈북민들은 어떻게 예상할까?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이 탈북민을 대상으로 한 연구조사를 보면, 현 체제가 장기간 유지될 것이라고 보는 의견이 지난 10년간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김성경/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 "국가는 굉장히 멀리 있는데 내 주변에 있는 어떤 기업소의 사람들 간의 연계성, 아니면 내가 정말 먹고 사는 게 힘든데 인민반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이 또 나름의 삶의 방식들, 이런 것들이 적절하게 작동하고 있고 그게 적절하게 작동하는 한 주민이 주도하는 어떤 체제 붕괴 아래로부터 올라오는 뭔가 체제의 변화 같은 것들을 생각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라는 것을 북에서 살다 오신 분들이 좀 인정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요."]

이 같은 북한 붕괴론에 기댈 경우 적극적인 대북 정책 대신 언젠가 무너진다는 희망 속에 시간 보내기식이 될 수 있다는 게 과거 경험의 교훈입니다.

핵 등 북한 문제 해결은 더 멀어지고 자칫 북한의 반발로 남북 사이의 긴장만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김성경/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 "과연 체제 붕괴 얘기가 나오는데 체제 붕괴가 됐을 때 우리가 그걸 준비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북과 대화를 통해서 협력을 통해서 뭔가 교류를 통해서 북의 체제와의 간극을 조금씩 줄여 나가는 시도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되지 않는 한 이 통일미래라는 것은 정말 뭔가 정치적인 구호에만 머물 수 밖에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담대한 구상’을 내세우면서도 북한의 불안정성에 더 주목하는 가운데, 북한은 해가 바뀌어도 핵과 미사일 고도화를 밀어붙이며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