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아파트 층수 제한 사라진다

[앵커]

광주시가 건축물 층수 제한을 폐지하는 등 관련 규제를 대대적으로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도시 경관에 어울리는 아파트면 높이는 물론 심의 과정도 줄이고 용적률도 늘려준다는 계획입니다.

혜택은 파격적인데 심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박지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옛 호남대학교 쌍촌캠퍼스 부지에 최고 30층 높이로 짓고 있는 아파트 단지입니다.

당초 34층으로 계획됐다가 30층 이상 아파트는 허용하지 않겠다는 당시 광주시의 층수 제한 방침에 따라 30층으로 낮아졌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새롭게 개발되는 지역에는 50층 아파트나 60층 호텔도 들어설 수 있게 됩니다.

광주시가 도심 경관과 스카이라인 조성을 위해 건축물 높이 제한을 해제하는 방안 등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상반기 내 상업지역 40층 주거지역 30층 이하인 층수 제한이 폐기됩니다.

이에 맞춰 교통영향평가 같은 각종 주택 승인 과정을 통합하고 심의 과정도 대폭 단축합니다.

또 중장기적으로는 대지에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총면적 비율인 용적률을 늘리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건물의 높낮이를 따지지 않고 도심 경관 형성이 필요한 곳이라면 역동적으로 스카이 라인을 조성할 수 있도록 혜택을 주겠다는 겁니다.

[강기정/광주시장 : "어울리는 건물이 뭐냐의 관점으로 가자. 그 중점경관관리구역에 어울리는 건물을 인허가하겠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사업자 입장에서 디자인과 통합 심의 절차만 통과하면 수익을 늘릴 수 있게 됐는데 평가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나윤/광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 : "(통합 심의로) 고층 건물의 난립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위험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가 과연 될지 그런 각 위원회에서 걸러져야 그런 부분들을 같이 걸러줄 수 있을지…."]

광주시는 개편된 제도가 적용되는 시기나 적용 범위는 실행 계획을 만들면서 확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지성입니다.

촬영기자:박석수/영상편집:신동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