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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9(제주)

4·3수형인 직권재심 일원화…합동수행단 일괄

입력 2023.02.22 (21:57) 수정 2023.02.22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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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군법회의 수형인에 대한 직권재심 업무만을 담당했던 제주 4·3사건 직권재심 합동수행단이 일반재판 수형인의 직권재심 업무도 담당합니다.

4·3사건 직권재심 합동수행단과 제주지검은 오늘(22일) 관련 회의를 열고, 군법회의 수형인과 일반재판 수형인으로 분리됐던 직권재심 업무를 합동수행단에서 일괄 담당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검찰은 이번 조치가 직권재심 업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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