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428억·쌍방울’ 등 수사 리스크 여전…재판도 본격화

입력 2023.02.27 (19:13) 수정 2023.02.27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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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 표결로 구속영장 심사는 피했지만 이재명 대표의 이른바 '사법 리스크'는 여전히 진행형입니다.

검찰 수사뿐 아니라, 이미 법원으로 넘어간 이 대표 관련 재판들도 본격화될 예정입니다.

이화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 "법치의 탈을 쓴 정권의 퇴행에 의원 여러분께서 엄중한 경고를 보내주십시오."]

체포동의안 부결로 구속영장 심사를 피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

검찰은 곧바로 입장을 내고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구속 사유가 충분함에도 법원의 심문 절차가 아예 진행될 수 없게 됐다"며 "대장동 의혹에 대한 보강수사와 함께 현안 수사를 엄정하게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불체포 특권'의 벽은 넘지 못했지만,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계속된다는 뜻입니다.

이미 검찰은 대장동 개발수익 428억 원을 이 대표가 넘겨받기로 했다는 의혹에 대해 추가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여기에다 성남시장 재직 당시 백현동·정자동 개발특혜 의혹,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 등도 이 대표를 겨냥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검찰이 향후 또다른 수사에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법원 재판도 본격화됩니다.

당장 다음 달 3일부터 이 대표가 법정에 출석하는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습니다.

검찰 수사를 받다 극단적 선택을 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알면서도 "모른다"고 한 발언 때문입니다.

[이재명/민주당 대선 후보/지난해 12월 22일/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 "시장 재직 땐 몰랐고요. 하위직원이었으니까요. 그때 당시 아마 팀장이었을 겁니다."]

또 백현동 개발과 관련해 "해당 부지 용도변경은 국토부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발언한 것도, 검찰은 '허위사실'이라며 함께 기소했습니다.

KBS 뉴스 이화진입니다.

촬영기자:조세준/영상편집:신남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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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장동 428억·쌍방울’ 등 수사 리스크 여전…재판도 본격화
    • 입력 2023-02-27 19:13:13
    • 수정2023-02-27 20:56:56
    뉴스7(광주)
[앵커]

국회 표결로 구속영장 심사는 피했지만 이재명 대표의 이른바 '사법 리스크'는 여전히 진행형입니다.

검찰 수사뿐 아니라, 이미 법원으로 넘어간 이 대표 관련 재판들도 본격화될 예정입니다.

이화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 "법치의 탈을 쓴 정권의 퇴행에 의원 여러분께서 엄중한 경고를 보내주십시오."]

체포동의안 부결로 구속영장 심사를 피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

검찰은 곧바로 입장을 내고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구속 사유가 충분함에도 법원의 심문 절차가 아예 진행될 수 없게 됐다"며 "대장동 의혹에 대한 보강수사와 함께 현안 수사를 엄정하게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불체포 특권'의 벽은 넘지 못했지만,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계속된다는 뜻입니다.

이미 검찰은 대장동 개발수익 428억 원을 이 대표가 넘겨받기로 했다는 의혹에 대해 추가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여기에다 성남시장 재직 당시 백현동·정자동 개발특혜 의혹,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 등도 이 대표를 겨냥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검찰이 향후 또다른 수사에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법원 재판도 본격화됩니다.

당장 다음 달 3일부터 이 대표가 법정에 출석하는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습니다.

검찰 수사를 받다 극단적 선택을 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알면서도 "모른다"고 한 발언 때문입니다.

[이재명/민주당 대선 후보/지난해 12월 22일/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 "시장 재직 땐 몰랐고요. 하위직원이었으니까요. 그때 당시 아마 팀장이었을 겁니다."]

또 백현동 개발과 관련해 "해당 부지 용도변경은 국토부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발언한 것도, 검찰은 '허위사실'이라며 함께 기소했습니다.

KBS 뉴스 이화진입니다.

촬영기자:조세준/영상편집:신남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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