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신 낙마, 법무장관·경찰청장 ‘검증·추천’ 책임론

[앵커]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된 지 하루 만에 아들의 학교폭력 문제로 당사자는 사퇴했지만 후폭풍은 커지고 있습니다.

부실검증 논란에다 당시 대입 전형 과정도 다시 들여다봐야 하는게 아니냐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피해자의 복수극을 담은 드라마에 해외가 주목하고 잊을 만 하면 유명인을 둘러싼 학교폭력 논란도 불거집니다.

10년, 20년이 지나 가해자는 잊을 수 있어도 피해자는 결코 잊을 수 없다고 하죠.

인사 논란에서 학교 폭력으로 이어진 이번 논란. 지금부터 다시 짚어봅니다.

대통령실, 법무부, 경찰 등 어느 기관도 구멍 난 검증의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인데, 그럼,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을까요?

오승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순신 국가수사본부장 후보자의 '아들 학교폭력' 문제에 대해, 1차 인사검증을 담당했던 법무부의 수장, 한동훈 장관은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한동훈/법무부 장관 : "전혀 저는 알지 못했고요."]

그러면서 구체적인 인사검증 과정에 대해선 말을 아꼈습니다.

[한동훈/법무부 장관 : "대통령실의 의뢰를 받는 경우에 한해서 기계적, 1차적 검증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검증의 대상이라든가 내용에 대해 상세히 말씀드리는 것은 좀 부적절한 면이 있습니다만…."]

법무부는 '정순신 후보자'를 자신들이 검증했는지조차 확인해 줄 수 없다며, 처음부터 모호한 입장을 고수해 왔습니다.

인사검증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높이겠다며 법무부에 인사정보관리단을 신설했던 지난해와는 사뭇 다른 모습입니다.

[한동훈/법무부 장관/지난해 5월 : "앞으로는 인사검증이라는 업무 영역이 국회에서 질문을 받게 되고 감사원의 감사 대상이 되고 이렇게 언론으로부터 질문받는 영역이 되는 겁니다."]

한 달 넘게 공개모집 절차를 주관했고 추천권까지 행사했던 윤희근 경찰청장도 마찬가지로 "몰랐다"는 입장입니다.

[윤희근/경찰청장 : "(추천 단계에서는 전혀 알지 못하셨다는 입장이실까요?) 예. 몰랐습니다. 네. (몰랐던 거 자체가 문제 아닙니까?) 네..."]

그러면서도 윤 청장은 "법무부와 대통령실의 검증 결과를 통보받았을 뿐, 경찰에는 인사검증 권한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또 "추천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사전 의견 교환이 있었다"면서도 "대통령실 요청을 수용한 것은 아니"라고 애매한 입장을 취했습니다.

경찰 내부망 등에선 윤 청장 책임을 묻는 '용퇴론'이 등장하기도 했고, 한 시민단체는, "인사 참사로 사회적 혼란을 만들었다"며 윤 청장과 정 변호사를 경찰에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KBS 뉴스 오승목입니다.

촬영기자:조승연/영상편집:박주연/그래픽:서수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