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교육인권조례 졸속 제정”…“여러 방안 마련 중”

전북교육개혁과 교육자치를 위한 시민연대 등 지역 학생·인권 단체들이 최근 입법예고된 전북 교육인권증진 기본 조례안이 졸속 추진되고 있다며 제정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전북 교육인권조례안 공청회 당시 학생과 청소년, 학부모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는 등 사회적 논의가 부족하고, 교원 이외 행정직·공무직 인권은 규정에서 빠졌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전북교육청은 조례안에 교원 권한에 대한 내용은 담지 않았으며, 학생인권조례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여러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